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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 일주일...경찰, 수사 방향 '고심'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5:03

21일 영장 기각...경찰, 추가 조사 없이 수사 방향 고민
우종수 국수본부장 28일 퇴임...대행 체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일주일이 경과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 퇴임 후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며 수장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수사 방향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경찰은 관계자 조사 등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기각 사유 분석 등을 통해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준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지체하지 말고 내란 몰이를 위한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왼쪽)·이 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잇달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 외에도 비화폰 서버 확보에 있어서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들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특별수사단장을 역임하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수장 공백에 따른 수사 동력 약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단장에는 부단장을 맡았던 백동흠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맡으며 특수단 내 수장 공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백 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특채(사법연수원 33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대구청 수사과장, 서울 강동서장, 경찰청 외사기획과장, 울산청 수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안보수사국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경찰 수사를 총괄하고 내란죄 수사를 총괄하던 우 본부장이 퇴임하고, 아직 후임자가 인선되지 않은 상황인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수본은 후임자 인선 전까지 김병찬 수사국장이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흔들림 없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일축하는 모습이다. 우 본부장은 지난 17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 본부장 퇴임으로 인해 수사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정 개인 한 두명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체계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면서 "비상계엄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내가 나가서 수사가 와해되거나 안된다던지 해야 걱정이 되고 아쉬움이 있을텐데 별로 걱정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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