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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 일주일...경찰, 수사 방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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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영장 기각...경찰, 추가 조사 없이 수사 방향 고민
우종수 국수본부장 28일 퇴임...대행 체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일주일이 경과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 퇴임 후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며 수장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수사 방향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경찰은 관계자 조사 등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기각 사유 분석 등을 통해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준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지체하지 말고 내란 몰이를 위한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왼쪽)·이 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잇달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 외에도 비화폰 서버 확보에 있어서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들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특별수사단장을 역임하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수장 공백에 따른 수사 동력 약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단장에는 부단장을 맡았던 백동흠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맡으며 특수단 내 수장 공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백 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특채(사법연수원 33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대구청 수사과장, 서울 강동서장, 경찰청 외사기획과장, 울산청 수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안보수사국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경찰 수사를 총괄하고 내란죄 수사를 총괄하던 우 본부장이 퇴임하고, 아직 후임자가 인선되지 않은 상황인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수본은 후임자 인선 전까지 김병찬 수사국장이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흔들림 없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일축하는 모습이다. 우 본부장은 지난 17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 본부장 퇴임으로 인해 수사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정 개인 한 두명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체계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면서 "비상계엄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내가 나가서 수사가 와해되거나 안된다던지 해야 걱정이 되고 아쉬움이 있을텐데 별로 걱정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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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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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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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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