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영향 예측 실패" 오세훈 시장, 토허제 번복에 고개 숙였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7:37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8:14

2월 토지거래허가제 풀고 35일만에 재지정
"집값 변동 없다"던 서울시 번복에 시장 혼란 야기
서울시 측 "부동산 관련 부서 개편할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 달 천하'로 끝난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해제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 가운데,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부서의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3.27 yym58@newspim.com

27일 서울시는 추후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토허구역 재지정을 두고 강하게 일어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이들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40여만 가구)는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후 5년 동안 이어오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규제를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규제에 나선 셈이다. 

이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시장에선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마포나 강동으로의 매매가 상승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허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또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 번복의 이유로 수요 분석 실패를 꼽았다. 그동안 주택 사업을 담당하던 인력이 대부분 공급에 초점을 맞춰 온 탓에 시장 반응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더욱 원활한 정책 결정과 실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포함해 조직 가동력을 높이겠다"며 "중앙 정부나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