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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영향 예측 실패" 오세훈 시장, 토허제 번복에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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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토지거래허가제 풀고 35일만에 재지정
"집값 변동 없다"던 서울시 번복에 시장 혼란 야기
서울시 측 "부동산 관련 부서 개편할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 달 천하'로 끝난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해제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 가운데,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부서의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3.27 yym58@newspim.com

27일 서울시는 추후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토허구역 재지정을 두고 강하게 일어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이들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40여만 가구)는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후 5년 동안 이어오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규제를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규제에 나선 셈이다. 

이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시장에선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마포나 강동으로의 매매가 상승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허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또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 번복의 이유로 수요 분석 실패를 꼽았다. 그동안 주택 사업을 담당하던 인력이 대부분 공급에 초점을 맞춰 온 탓에 시장 반응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더욱 원활한 정책 결정과 실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포함해 조직 가동력을 높이겠다"며 "중앙 정부나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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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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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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