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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털인 줄 알았는데 '상조 결합상품'…공정위,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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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관련 상담 건수 8987건
피해 구제 477건…주로 계약 해제 관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A 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애플워치와 에어팟프로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적금성 상품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 상품은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A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지만,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다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B 씨는 2018년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했다. 총 144회 납입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식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그렇지만 최근 정수기 렌털료를 미납해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상조 결합 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B 씨는 계약 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65%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며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한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상조서비스 관련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계약해제 관련(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발신자부담),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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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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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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