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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산불 피해지원 TF·추경 추진..."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추경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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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경 편성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 안 해"
"국민의힘, 산불 빌미로 예비비 2조원 복원하겠다고 으름장"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지원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은 당차원의 산불 피해지원 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3.25 yooksa@newspim.com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리산과 대구 달성, 전북 무주로까지 번졌고 국가유산도 15건 피해를 보았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가관이다.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소관부처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불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 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주당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 안전 예산으로 9000억원을 편성해놓은 바 있다. 소방헬기, 산림화재 대응장비 등의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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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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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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