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印, '구글세' 폐지 검토..."美 상호 관세 앞두고 '유화적 제스처'"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8:05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8:05

구글 등의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세금
의회 승인 거쳐 내달 1일부터 정식 폐지 전망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2025년 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구글세'로 알려진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미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이코노믹 타임스(ET) 등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전날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다국적 정보기술(IT) 회사들의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럽연합(EU)이나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유사하다.

인도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아마존 등이 온라인 광고로 버는 돈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2016년 6월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IT 기업들은 인도에서 연간 10만 루피(약 171만 3000원) 이상의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리면 광고 매출액의 6%의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인도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에 나선 것은 미국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이번 조치는 인도와 미국이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수년에 걸쳐 디지털 서비스세에 강력히 반대하며 완전한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2020년 세금을 확대하여 외국 기업이 관련된 전자상거래 거래에 2%의 세금을 추가했다고 CNBC는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금 확대 부과는 차별적이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업계의 불만 등을 의식한 인도는 2024년 연방 예산을 발표하며 그해 8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추가 부과했던 2% 세금은 폐지하고 6%의 기존 세금만 유지하기로 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난지아 앤더슨 엘엘피(Nangia Andersen LLP)의 비슈와스 판지아르는 "디지털 서비스세는 세계적인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디지털 거래에 취했던 불완전한 조치였다"며 "미국과 같은 파트너 국가가 세금의 일방적 성격에 대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AKM 글로벌의 세무 파트너인 아밋 마헤슈와리는 "인도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검토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인도의 디지털 세금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사진=바이두(百度)]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