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등 포함 금지법 급물살, 은행권 합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7:06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권, 벌칙조항 삭제 요구만 전달…민병덕 "수용 가능"
민주당 당초 안인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는 빠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보험료 및 기금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벌칙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법안 발의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했으며, 민 의원실은 이를 수용할 뜻을 보였다.

은행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재발의안에 대해서는 벌칙조항 외 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법안을 받아들이면서 처벌조항을 현행 은행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자율규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도 은행권의 처벌 규정 삭제 요구에 대해 "은행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금융 당국으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며 "법을 합의로 통과하기 위해 처벌 규정 삭제를 수용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권은 민 의원과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소통해왔고, 그 결과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당초 안에 포함됐던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가 빠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한다.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은 절반 이상 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법제화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