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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재, 尹 심판보다 韓 사건 먼저 선고…국민이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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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늦어질 수록 국민 입을 피해 늘어나"

[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우선 처리한다고 한 윤석열 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헌재가 다음주 월요일에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그는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 파괴자인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끝 없는 선동으로 헌정질서를 유린 중"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질문에 헌재가 답을 해야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날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내내 윤 대통령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며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김건희의 추잡한 범죄의혹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윤석열 부부의 총체적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인천 세관 상설특검은 2023년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반입 도왔고, 이를 수사한 경찰에 통실이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당시 인천지검장이 얼마전 윤석열 구속 취소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심 총장은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와 휘문고 동창"이라며 "민주당은 두 개의 상특검으로 부정비리 의혹을 끝가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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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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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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