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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의대증원 '물거품'…조기대선 국면에 입법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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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즉시' 발동…3년만의 몰락
국회, 조기 대선 국면…상임위 올스톱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될 가능성 커져
입법 과제 밀려…연금개혁 '눈치 보기'
정년 연장안, 6월 골든타임…결실 깜깜
환경부 기후대응댐 건설 '그대로'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양가희·이유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노동 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들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기대선이 조만간 치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는 의료사고안전망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은 대부분 입법 과제로, 정부 계획보다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법정 정년(60세) 간 발생하는 공백을 메꾸기 위한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계속 고용 정책 논의도 어려울 전망이다. 논의를 추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운영 기간이 오는 6월까지로 조기 대선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 尹 뒷배 둔 의대 증원 '물거품'…조기 대선 국면, 의료·국민연금 개혁 입법↓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분야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대 개혁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의사집단행동을 뿌리 뽑겠다며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도 이에 따라 강경 대응을 유지했다. 지난해 논문 등을 종합해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증원하고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휴학했지만 2025년도 정원을 증원해 4695명으로 늘렸다.

야당이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료체계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 등 입법 과제가 많은데 대선 준비로 상임위원회가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책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 관계자 A 씨는 "이미 캠프를 만든 곳도 있다"며 "대선국면으로 상임위 자체가 선거에 몰두해 정책이 밀려 탄력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 B 씨는 "이제 대선 정국"이라며 "정책의 연속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C 씨도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 영향을 받아 추진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 D 씨는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명칭이 바뀌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개혁의 남은 과제인 구조개혁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합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 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 부담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다. 여야든 선거 국면에서 표를 의식해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야당이 '연금 삭감' 장치로 부르면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 정년연장안, 대선 국면에 6월 합의 촉박…기후대응댐 건설은 '그대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 정책 설계도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단일 세대 가운데 954만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는 향후 10여년에 걸쳐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진입한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이들 세대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5년간의 '소득 크레바스(공백)'가 발생한다. 

정부는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국민연금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개혁 결과에 따라 1차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만 63세가 된 1961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65~1968년생의 경우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로 정년 연장제도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노동계의 정부 '보이콧'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논의가 멈춘 상태다. 야당도 계속고용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하반기 입법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이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오는 6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결실을 내놓기까지 대화의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강조했던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의 경우 '포장지'가 바뀌어도 노동권 사각지대 보호 강화라는 취지는 유지된다는 관측이다. 노동약자보호법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위해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정부 관계자 E 씨는 "(노동약자법은) 현행 법 체계에서 회색 지대에 위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발의된 법안이 폐지될 수는 있겠지만 내용에 있는 조항 등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5일 기후위기댐 지역 주민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령군] 2025.03.13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도 꾸준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위기댐은 한 홍수·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댐으로 한 번에 80∼220㎜의 비가 오더라도 방어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댐을 활용해 새로운 물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 F 씨는 "야당이 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수가 부족하고 홍수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등 올해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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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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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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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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