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환경부, 기후대응댐 9곳 후보지 선정…수입천댐·단양천댐·옥천댐 '보류'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7:31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7:31

9개 기후대응댐 총사업비 2조원 이하 예상
14곳 모두 추진 시 4조~5조원 사이 추정
2027년 입찰공고…빠르면 10년 후 준공
"댐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 최소화할 것"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5곳 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환경부는 12일 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9곳 선정…"지역주민 의견 수렴"

이번 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 9곳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광역지자체와 공감대가 형성된 곳이다.

선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양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등이다. 

이곳은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후보지에서 빠진 5개 댐은 ▲화순 동북천댐 ▲청양·부여 지천댐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이다.

후보지안 5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자체 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곳 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곳이다.

특히 지천댐, 단양천댐, 동복천댐, 수입천댐 4곳은 지역의 반발이 거셌다. 옥천댐은 지자체에서 먼저 댐 건설에 대해 건의했으나, 순천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하며 후보지에서 빠지게 됐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옥천댐은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기보단 저수지 상수원 보호 구역을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옥천댐은 홍수조절용인데, 홍수를 어떻게 해결할지 순천시에서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후보지안에 뒀다"고 밝혔다.

◆ "제외된 댐 5곳 선정 가능성 열어놔…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환경부는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은 댐 5곳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화순 동북천댐은 전라남도, 화순군,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청양·부여 지천댐은 충남도가 주관하고 청양군, 부여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동북천댐과 지천댐은 구성된 협의체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검토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후 후보지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초·광역 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환경회의,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등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1 yooksa@newspim.com

5개 댐이 제외되면서 기후대응댐의 저수용량과 물공급량은 대폭 줄었다.

14개 댐 총저수용량은 3억2000세제곱미터(㎥)였으나, 9개로 감소하면서 1억㎥ 규모로 줄어든다. 연간 물 공급량도 2억5000㎥에서 4000만㎥으로 감소한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동복천댐과 지천댐까지 포함되면 총 저수용량은 1억9000만㎥, 연간 물 공급량은 1억4000㎥으로 늘어날 수 있다.

9개 기후대응댐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해 2조원 이하로 예상된다. 14곳 모두 추진 시에는 4조~5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댐 공사 준공까지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 입찰 공고 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준공 후에도 물 담는 기간이 1~2년 더 걸려 실제 댐 이용 시점은 2040년 전후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댐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댐을 건설할 때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되게 할 것"이라며 "과거보단 이 부분에서 훨씬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