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환경부, 기후대응댐 9곳 후보지 선정…수입천댐·단양천댐·옥천댐 '보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개 기후대응댐 총사업비 2조원 이하 예상
14곳 모두 추진 시 4조~5조원 사이 추정
2027년 입찰공고…빠르면 10년 후 준공
"댐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 최소화할 것"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5곳 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환경부는 12일 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9곳 선정…"지역주민 의견 수렴"

이번 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 9곳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광역지자체와 공감대가 형성된 곳이다.

선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양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등이다. 

이곳은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후보지에서 빠진 5개 댐은 ▲화순 동북천댐 ▲청양·부여 지천댐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이다.

후보지안 5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자체 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곳 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곳이다.

특히 지천댐, 단양천댐, 동복천댐, 수입천댐 4곳은 지역의 반발이 거셌다. 옥천댐은 지자체에서 먼저 댐 건설에 대해 건의했으나, 순천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하며 후보지에서 빠지게 됐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옥천댐은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기보단 저수지 상수원 보호 구역을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옥천댐은 홍수조절용인데, 홍수를 어떻게 해결할지 순천시에서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후보지안에 뒀다"고 밝혔다.

◆ "제외된 댐 5곳 선정 가능성 열어놔…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환경부는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은 댐 5곳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화순 동북천댐은 전라남도, 화순군,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청양·부여 지천댐은 충남도가 주관하고 청양군, 부여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동북천댐과 지천댐은 구성된 협의체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검토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후 후보지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초·광역 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환경회의,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등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1 yooksa@newspim.com

5개 댐이 제외되면서 기후대응댐의 저수용량과 물공급량은 대폭 줄었다.

14개 댐 총저수용량은 3억2000세제곱미터(㎥)였으나, 9개로 감소하면서 1억㎥ 규모로 줄어든다. 연간 물 공급량도 2억5000㎥에서 4000만㎥으로 감소한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동복천댐과 지천댐까지 포함되면 총 저수용량은 1억9000만㎥, 연간 물 공급량은 1억4000㎥으로 늘어날 수 있다.

9개 기후대응댐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해 2조원 이하로 예상된다. 14곳 모두 추진 시에는 4조~5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댐 공사 준공까지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 입찰 공고 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준공 후에도 물 담는 기간이 1~2년 더 걸려 실제 댐 이용 시점은 2040년 전후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댐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댐을 건설할 때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되게 할 것"이라며 "과거보단 이 부분에서 훨씬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