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째 첫삽도 못 뜬 위례신사선, 예타 경제성 평가도 아슬아슬
위례과천선 노선도엔 위례신도시 빠져… 장지역까지 이동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도 개통을 향한 위례신도시 주민 12만여 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7년째 사업이 지연되며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진 위례신사선에 이어 위례과천선도 위례에 정차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교통 불편이 이어지자 부동산 활황기 고점을 찍었던 집값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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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과천선 예상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된 위례신사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위례신사선은 성남시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 14.7㎞ 구간에 12개 역사를 짓는 경전철 사업이다. 2016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손을 뗀 데 이어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 또한 지난해 6월 같은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GS건설은 서울시에 11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최대 230억원까지만 올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서울시는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사업자 제안 재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 올렸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는 없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 재정투자방식으로의 변경 안건이 통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투자로의 전환은 갑작스러운 조치가 아니라 지난해 6월 이후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올릴 때부터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사업은 최소 3년 이상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적격성 조사를 마쳤더라도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해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까지 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마칠 계획이다. 예타 재조사는 2026년이 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를 빠르게 통과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거쳐야 비로소 착공이 가능하다. 업계에서 위례신사선 개통이 2036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예타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적격성 조사에서 위례신사선의 경제성 평가(B/C) 결과는 1.0을 살짝 넘긴 1.02였다. 통상 B/C 결과가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정동호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중심의 평가로 인해 B/C 결과가 사업의 추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며 "B/C가 1보다 낮아지면 사업 자체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위례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08년부터 추진된 위례신사선 사업이 지연을 거듭하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입주 시 교통망 구축을 위해 1가구당 약 700만원씩 약 3100억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했음에도 개통이 미뤄지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별내선(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이 개통했고,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과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의 기본계획 제출과 승인이 완료됐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관계자는 "위례 주민은 입주부터 희망 고문을 당해왔다"며 "분담금을 냈으니 이사도 쉽게 가지 못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일정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달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민자사업의 재정 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 확률은 매우 낮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중복 예타를 통해 사업을 끌어온 타 철도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다.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건설회사도 있고 배정된 재정 규모도 적었던 탓에 위례신사선 추진 속도가 아주 느려져 (주민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위례과천선 예상 노선도가 공개되며 주민 분노는 더욱 커졌다. 위례과천선은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에서 출발해 위례신도시를 거쳐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총 연장 28.25㎞를 잇는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후 국토부가 이달 내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자 주민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11일 국토부가 게재한 노선도에서 위례신도시는 빠져 있었다. 가장 가까운 곳은 8호선 장지역 부근이다. 만일 계획대로 해당 위치에 역이 생기면 위례 주민들은 지금처럼 버스를 타고 역까지 최소 10분 이상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관계자는 "노선 이름에 '위례'가 들어가 있는데 위례를 안 지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버스 타고 역까지 가려고 10년이 넘게 철도가 들어오길 기다린 게 아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차 제안이 있으면 추가 역사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광역철도 최종 노선도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는데, 아직 그 전 단계인 제3자 제안공고도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 정차역이 정해지기까진 1년 이상 남았다"며 "지금 나온 공고는 종점과 기점, 필수 역이라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연이은 철도 개통 좌초와 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위례 집값은 하락세를 걷고 있다.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84㎡는 이달 1일 15억8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2022년 6월 17억3000만원(3층)으로 2년 9개월 사이 1억5000만원가량 빠졌다.
지난달 15일 '힐스테이트송파위례' 전용 101㎡는 17억1000만원(26층)에 손바뀜했다. 이는 직전 신고가를 썼던 2022년 5월(18억5000만원, 10층)보다 1억원 이상 떨어진 가격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신규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시장의 호재인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 속도라고 입을 모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동탄~수서구간은 SRT 선로를 공유함에도 준공까지 15년이 걸렸다"며 "철도 개통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성급한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