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올해부터 4년제 일반대학에 3년간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전년대비 10%(897억 원)줄어든다. 정부 재정 지원 대상 대학 수는 늘었지만 지원 규모는 축소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 계획 및 국립대학 육성 사업 기본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일반대학 재정 지원금을 삭감했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 뉴스핌DB]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대학이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주기 보다 897억 원으로 10% 줄였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주기 단위로 시행해 올해 3주기를 맞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일반대 138개교(교대·국립대 제외)에 대해 사업비로 795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계획(2022~2024년)에선 일반대 117개교(교대·국립대 제외)에 8852억 원을 지원했다.

대학별 지원액은 대학별 주요 지표 등으로 평가하는 정량성과(50%·4012억 5000만 원)과 교육 혁신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성성과(50%·3612억 5000만 원)로 정해진다.

정성성과에는 입학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안과 대학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를 확대하는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정성성과의 '적정 규모화'에 대한 추가 지원은 2024년 정원 내 미충원 인원의 90% 이상을 감축하는 대학이 대상이다. '적정 규모화'를 이룬 대학에 매년 300억 원 예산이 배정됐다. 

'적정 규모화'를 위해 미충원 인원 내에서 90% 이상 감축하는 대학에 90억 원을 지원한다. 미충원 인원보다 정원을 더 많이 줄이는 대학에는 총 210억 원을 지원한다. 미충원 인원을 입학 정원에서 감축하는 대학에 총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 일반재정지원사업에는 일반대 외에도 전문대학 118개교 대상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5555억 원, 국립대 37개교 대상 국립대학육성사업에 4243억 원 등 총 1조 7753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쪽으로 (재정이) 조정됐다"며 "(라이즈 쪽으로) 약 10%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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