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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들 "교육부 '휴학 불허 명령'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3:32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5:05

"정부, 학생들 정당한 결정 존중하고 명령 취소해야"
의학교육협의회 등 의료계 21일 긴급 기자회견 예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을 불허한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0일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에서 발송한 공문을 통해 1년 넘게 계속된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며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에 발송된 이 공문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지난해 6월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진이 이동 중인 모습.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이어 "교육부 공문은 이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뒤집었던 이전 공문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게다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 역시 수많은 과학도를 재수학원으로 몰아갔던 정책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총장들이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고 많은 학생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하고 제적이라는 상상해 본 적 없을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따라 일반휴학(미등록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하였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며 "정부의 명령대로 학생의 정상적인 휴학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학생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물건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가게 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한국의 의료붕괴가 가져올 국민건강의 위협을 두려운 심정으로 직면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생 복귀 압박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를 두고 의료계는 오는 2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회장 이진우)는 이날 "작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의과대학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관한 입장을 의교협 회원단체와 함께 발표하고자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발표될 공동 성명에는 대한의학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국의학교육학회장,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 의학교육연수원장, 국립대학병원협의회장,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등 8개 단체장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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