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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의대 특혜 어렵다"…의대 총장, 21일까지 휴학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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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학사유연화 방안 없어…교육부도 최후통첩
21일 연세대·고려대·경북대 의대 복귀 등록 마감
대규모 의대 편입학 현실화되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제출된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 '엄격히'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온라인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일정을 앞두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는 각 대학 의대 학장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yooksa@newspim.com

회의 안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에 대한 처리 여부와 학사유연화와 같은 특혜를 제공할지 여부에 있었다.

의총협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 "40개 의대가 모두 결의안에 동의했다"며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21일부터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의대가 복귀 등록을 마감한다.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의대가 복귀 등록을 마칠 예정인 가운데, 대규모 유급 또는 제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긴장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날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며 이른바 '유화책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 될 경우 의대생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편입학을 통해 결원을 채우고 있다. 의대가 결원으로 편입생을 뽑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대학가의 분위기다.

교육부는 편입생 모집 방식은 대학 자율이라는 입장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원이 있을때 편입학을 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원이 있는 대학은 (통상) 충원을 해왔다"며 "이는 학칙에 따른 대학 자율사항이다"고 덧붙였다.

2026학년도 대입 일정상 의대생 복귀 문제를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국장은 "의대생이 복귀를 안 하면 지난해 정한 5058명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뽑는다"며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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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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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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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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