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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은행 회의론…"소상공인 특화 은행은 수익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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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대형은행도 개인사업자·중기 대출 공급 줄여
"신생 인터넷은행에 과한 책임…적기 기다리자는 판단인 듯"
KCD뱅크, 소소뱅크 등 신청의사 유지…당국도 일정 소화 방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유력 후보들이 금융당국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 경기불황이 극심해 대형 은행에서도 자금 공급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생 은행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꾸려졌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지난 17일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라이벌이었던 유뱅크 컨소시엄도 예비인가 신청 시점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유력 후보들이 금융당국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잇따라 이탈한 가운데, 자영업자 불황에 따른 실익 감소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형 은행들은 최근 5개월간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더존비즈온은 제4인뱅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은행과의 경쟁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제4인뱅 설립을 포기하고 본업에 집중,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 구축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뱅크는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등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은행에 지분투자가 없는 신한은행의 참여가 유력했었다. 이미 DB손해보험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라 자본력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후보였다.

유뱅크 역시 IBK기업은행이 컨소시엄 합류를 검토 중인 만큼 당국에서 새롭게 요구한 지역사회 자금 공급에서 경쟁력이 있었다. 유뱅크는 특정 고객층에 자산이 편중되는 특화 은행 설립을 경계하며 고객층을 시니어와 외국인까지 넓혔다. 아울러 유뱅크는 이미 '빅 5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현대해상이 참여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자본력 또한 뒤지지 않는 후보였다.

금융권 전반에서는 유력 후보의 줄이탈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불황 속 소상공인, 지방 중소기업 특화라는 당국의 눈높이가 신생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벅찬 과제라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가 나서야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문제인데 제4인뱅에 그 책임을 미룬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며 "컨소시엄 참여를 고려 중인 금융회사들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탠스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와 계엄·탄핵 정국, 환율 급등 등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잇따라 터졌던 최근 수개월간 대형 은행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4년 10월 327조2154억원 ▲2024년 11월 327조104억원 ▲2024년 12월 325조6218억원 ▲2025년 1월 324조9356억원 ▲2025년 2월 324조8695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가 계속되고 빚 상환 능력 기대치도 감소하자 개인사업자들에 등을 돌린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 공급도 대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5대 은행이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은 336조6072억원으로 전년 동기(311조3919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136조4284억원에서 158억3935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상 대출의 연체 잔액이 늘어난 데다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실 위험이 큰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관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선배 인뱅'들은 건전성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3년말 9500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8940억원으로 늘었는데, 연체율 역시 0.35%에서 1.49%로 앞자리가 바뀌었다. 총 여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49%에서 0.52%로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43%에서 0.47%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4인뱅 출범 논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지적이었다. 향후 본인가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추진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더존뱅크, 유뱅크의 철회·연기 결정으로 현재까지 제4인뱅 설립 계획을 밝힌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 4곳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정해진 일정대로 오는 25~26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인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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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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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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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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