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제4인터넷은행 회의론…"소상공인 특화 은행은 수익성 낮아"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0:58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0:58

경기불황에 대형은행도 개인사업자·중기 대출 공급 줄여
"신생 인터넷은행에 과한 책임…적기 기다리자는 판단인 듯"
KCD뱅크, 소소뱅크 등 신청의사 유지…당국도 일정 소화 방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유력 후보들이 금융당국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 경기불황이 극심해 대형 은행에서도 자금 공급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생 은행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꾸려졌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지난 17일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라이벌이었던 유뱅크 컨소시엄도 예비인가 신청 시점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유력 후보들이 금융당국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잇따라 이탈한 가운데, 자영업자 불황에 따른 실익 감소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형 은행들은 최근 5개월간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더존비즈온은 제4인뱅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은행과의 경쟁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제4인뱅 설립을 포기하고 본업에 집중,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 구축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뱅크는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등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은행에 지분투자가 없는 신한은행의 참여가 유력했었다. 이미 DB손해보험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라 자본력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후보였다.

유뱅크 역시 IBK기업은행이 컨소시엄 합류를 검토 중인 만큼 당국에서 새롭게 요구한 지역사회 자금 공급에서 경쟁력이 있었다. 유뱅크는 특정 고객층에 자산이 편중되는 특화 은행 설립을 경계하며 고객층을 시니어와 외국인까지 넓혔다. 아울러 유뱅크는 이미 '빅 5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현대해상이 참여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자본력 또한 뒤지지 않는 후보였다.

금융권 전반에서는 유력 후보의 줄이탈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불황 속 소상공인, 지방 중소기업 특화라는 당국의 눈높이가 신생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벅찬 과제라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가 나서야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문제인데 제4인뱅에 그 책임을 미룬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며 "컨소시엄 참여를 고려 중인 금융회사들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탠스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와 계엄·탄핵 정국, 환율 급등 등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잇따라 터졌던 최근 수개월간 대형 은행들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4년 10월 327조2154억원 ▲2024년 11월 327조104억원 ▲2024년 12월 325조6218억원 ▲2025년 1월 324조9356억원 ▲2025년 2월 324조8695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가 계속되고 빚 상환 능력 기대치도 감소하자 개인사업자들에 등을 돌린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 공급도 대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5대 은행이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은 336조6072억원으로 전년 동기(311조3919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136조4284억원에서 158억3935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상 대출의 연체 잔액이 늘어난 데다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실 위험이 큰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관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선배 인뱅'들은 건전성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3년말 9500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8940억원으로 늘었는데, 연체율 역시 0.35%에서 1.49%로 앞자리가 바뀌었다. 총 여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49%에서 0.52%로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43%에서 0.47%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4인뱅 출범 논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지적이었다. 향후 본인가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추진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더존뱅크, 유뱅크의 철회·연기 결정으로 현재까지 제4인뱅 설립 계획을 밝힌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 4곳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정해진 일정대로 오는 25~26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인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