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돈에 늑장 대응 도마…최 대행 "이번 주 美 협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외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으로 분류하고, 내달 15일 발효할 계획이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OE가 지정한 민감국가로는 북한,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있다. 미국은 통상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국가나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미국 에너지부의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 공유와 연구 협력 등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DOE 관련 연구기관에서 협력 연구를 하거나 근무하려고 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말기였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지만, 두 달 넘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 공백으로 인한 대참사"라며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물밑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국의 대외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민감국가 지정까지 겹쳐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점 때문에 최 대행은 12.3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내리면)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크게 망할 것"이라며 만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무디스·S&P는 한국을 선진국 수준인 AA-(피치), Aa2(무디스), AA(S&P)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경제·재정 건전성이 약화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배근 교수는 "대외신인도라고 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을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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