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관세위협 역풍? 동맹국들, 중국·인도와 손잡는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23:54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7:59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인도 등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경고는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나왔다. EU의 이번 조처는 미국이 12일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보복 조치의 일환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EU와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들이 "매우 야심찬 협상 전략"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예로 EU·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EU·인도 간 FTA 협상 재개를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EU는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이 포함된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을 25년 만에 마무리하고 유럽과 남미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 단일 시장 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유럽 제품은 미국 및 일본 제품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남미 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연간 40억 유로(약 6조 원)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EU는 이달 10일에는 인도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재개했다. 양측은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긴장 속에서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중국, 인도 등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커틀러는 중국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FTA를 강화하며,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접근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파트너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며, 이들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강화할수록 미국과 EU 간 지정학적 동맹 관계가 흔들려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퀀텀 전략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로슈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유럽은 (미국의)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한다"며 "중국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유럽의 대중 수출 통제 방안은 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온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대가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면 유럽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영향권에서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이다.

커틀러는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 각국이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특히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협정으로 각국이 눈을 돌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이들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홍콩은 RCEP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최근 영국은 CPTPP에 가입했다. 커틀러는 "EU가 CPTPP 가입을 고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EU 등 주요 교역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기관인 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스티브 올슨 연구원은 "트럼프는 무역 파트너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미국에 유리하다고 믿고 있다"며, "그는 혼란 속에서 자신이 유리해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만큼 그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논리적 일관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