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물포럼 회장인 한 의원은 앞선 2차례의 국회 물포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후속 입법과제들을 바탕으로 이같은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공급을 위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왼쪽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의원. 2025.02.26 pangbin@newspim.com

해당 법안은 기확정된 사업에 공급할 수자원 확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법'을 개정해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단입지법을 개정해 산업단지개발계획 시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해야함을 명시했다.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물재이용비율(기존 10%→20%) 상향 ▲중수도 설치 운영 기준 연면적(6만→2만 제곱미터) 하향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화 대상 시설물 확대(학교, 아파트, 공공시설물 등) ▲중수도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중수도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물재이용법도 개정했다.

최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최대 공업용수 수요량은 2030년 712만 1,000톤에서 2040년 771만 5,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물은 필수적인 자원이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확보가 수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용수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빗물과 지하수 등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물 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한 의원은 "국회물포럼이 주최한 2차례의 국회 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공급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회 물포럼이 물분야 법·제도개선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물포럼은 오는 17일 먹는물 관리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먹는물 관리의 역사와 법·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신규오염물질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먹는물 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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