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기본 탑재는 독점"...당국 '철퇴'
'동맹' 삼성, 당국 개입에 우려스러운 입장
삼성 앱도 많은데..."자체 생태계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구글과 체결한 유럽 라이선스 계약이 이달 말로 종료되면서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판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 갤럭시 기기에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등을 기본 탑재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이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문제 삼고 있어 상황은 복잡하다. 특히 영국 경쟁시장청(CMA)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쟁 당국이 구글의 독점적 계약 구조를 조사하고 있어, 삼성전자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글에 대한 규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자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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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기본 앱 탑재 유럽 라이선스 계약 이달 말 종료
12일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구글과 체결한 EMADA(European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계약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EMADA는 구글이 유럽 32개국이 포함된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과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갤럭시북, 갤럭시 워치 등에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구글검색앱, G메일, 어시스턴트(제미나이)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이변이 없는 한 삼성전자는 구글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이 같은 계약 구조가 구글의 반독점 체제를 구축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세계 각 경쟁당국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글이 검색과 광고를 선점해 타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구글 독점 겨냥한 조사에 삼성전자, "부정적 영향 우려"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갤럭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구글을 겨냥한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의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는 영국 경쟁시장청(CMA)에 의견서를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의견서에서 "CMA의 개입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삼성전자는 "CMA의 개입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구글을 통해 창출하는 서비스 수익을 크게 제한할 경우 제품 혁신과 가격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규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사업 운영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플레이스토어·제미나이 기본 제공..."독점 아니야?"
반대로 BBC 스튜디오, 프리미어리그(EPL), 방송사 스카이(Sky) 등은 CMA의 조사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이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및 해적판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구글의 플랫폼 크기와 영향력 때문에 불법 서비스가 더욱 정당화되고 있으며, 현행 규제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CMA가 디지털 규제를 활용해 불법 콘텐츠 관리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뿐만 아니라 구글의 독점을 겨냥한 경쟁 당국의 조사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반독점 벌금으로 14억9000만유로(약 2조2000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23년 국내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구글플레이 독점출시를 유도했다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일본과 중국도 구글이 독점 관련 규제를 위반했다면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삼성 자체 생태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돼야"
특히 검색, 광고, OS, 앱 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EU 경쟁당국이 '검색 엔진·브라우저 선택화'를 강제할 경우 삼성전자는 유럽 내 출하되는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자체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삼성전자도 자체 AI 빅스비나 인터넷 브라우저, 갤럭시 스토어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로서는 구글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장의 수익성과 시장 경쟁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글로벌 규제 흐름을 보면 장기적으로 자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