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헌재 압박 안한다"던 與…뒤로는 철야 시위에 탄원서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경원 의원 등 82명 헌재에 각하·기각 탄원서 제출
윤상현 의원 등 헌재 앞에서 24시간 쳘야 시위 진행
권성동 원내대표, 의총 후 "野처럼 헌재 압박 안 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않겠다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발언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으며, 헌재를 향해 국민의힘 대다수가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1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82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Due process)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고자 본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108명 중 82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만큼 당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탄원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각하 사유는 국회 측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인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지목했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기각 사유로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들었다. 이들은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강승규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하고 있다. 2025.03.11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행동'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2시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24시간 연속 철야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살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충정을 가지고 의원들이 연속 24시간 릴레이 철야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이어 강승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철야 시위 주자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헌재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pangbin@newspim.com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