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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밸류업 위해 상법 개정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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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 정부·국회에 제출
주주환원 촉진, 배당 세액공제 신설·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첨단산업 지원,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로
위기산업 재편,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12일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았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35%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가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주식투자가 국민의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 되었다"며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입법보다는 주주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업들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낮은 주주환원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총 18조7000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2.28배 증가했다. 현금배당 또한 45조7000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7.2% 늘어나며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건의서는 기업들의 배당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현재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 외에도 일부 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배당금 역시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세 제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고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주장했다.

최근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지만, 현행법에는 공제효과를 감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세제지원 방식을 고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 첨단산업 지원은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산업은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적자가 불가피해 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로 인해 실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투자금액의 25%를 공제하며, 초과 공제액에 대해서는 현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광물 생산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연구개발(R&D)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하며, 미공제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 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건의서는 기업이 국가전략산업 지원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방식 도입과 미사용 세액공제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만, 기술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비과세 되고 있다.

건의서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해 실질적인 공제율은 16%(20%-20%×0.2)로 축소된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세제지원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중국발 과잉공급의 여파로 철강 및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기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도입돼 대기업의 경우 3%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대기업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건의서는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이월결손금의 공제 확대도 주장했다.

현행법령상 최대 15년 동안 과세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나, 건의서는 손실을 입은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제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상법 개정, 상속세 개편, 첨단산업 투자 경쟁과 같은 여러 쟁점 이슈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세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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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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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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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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