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 "밸류업 위해 상법 개정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입법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08:31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5:59

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 정부·국회에 제출
주주환원 촉진, 배당 세액공제 신설·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첨단산업 지원,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로
위기산업 재편,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12일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았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35%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가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주식투자가 국민의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 되었다"며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입법보다는 주주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업들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낮은 주주환원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총 18조7000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2.28배 증가했다. 현금배당 또한 45조7000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7.2% 늘어나며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건의서는 기업들의 배당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현재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 외에도 일부 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배당금 역시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세 제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고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주장했다.

최근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지만, 현행법에는 공제효과를 감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세제지원 방식을 고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 첨단산업 지원은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산업은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적자가 불가피해 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로 인해 실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투자금액의 25%를 공제하며, 초과 공제액에 대해서는 현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광물 생산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연구개발(R&D)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하며, 미공제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 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건의서는 기업이 국가전략산업 지원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방식 도입과 미사용 세액공제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만, 기술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비과세 되고 있다.

건의서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해 실질적인 공제율은 16%(20%-20%×0.2)로 축소된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세제지원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중국발 과잉공급의 여파로 철강 및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기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도입돼 대기업의 경우 3%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대기업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건의서는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이월결손금의 공제 확대도 주장했다.

현행법령상 최대 15년 동안 과세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나, 건의서는 손실을 입은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제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상법 개정, 상속세 개편, 첨단산업 투자 경쟁과 같은 여러 쟁점 이슈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세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