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대통령 구속취소] 尹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이재용 1심 주심 맡아 무죄 선고…유아인 법정구속
내란 사건 전담…김용현 보석·구속취소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5부는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와 배석인 주철현(44기)·이동형(46기) 판사로 구성돼 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밟았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그는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에서 근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부임해 형사25부를 맡았다. 부임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 주심을 맡아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6월에는 2조3000억원 규모의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8개 가구업체에 억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수원지법 근무 당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와 구속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청장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