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지금도 비싼데"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분상제 아파트값 더 오른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06:00

3기 신도시·수도권외곽 노리는 실수요자 "분양시기 앞당길 수도"
기존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 등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미리 세워둔 주택 구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경우 자금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몰리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내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던 실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이 늘기 전 구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기본형건축비 인상…강남3구·용산 등 큰 영향 없어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가격 상한선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6000원에서 1.16% 인상한 214만원으로 정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이 됐다. 이번 인상은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인상분은 지난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20년 3월 한차례 인하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3월과 9월에는 각각 3.10%, 3.30% 등 인상률이 3%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노리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와 전국의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강남3구나 용산구의 경우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분상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20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선다.

실제로 지난해 강남권에서 분양한 단지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는 최고가 기준 22억8670만원,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는 22억7680만원,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는 22억4450만원, 강남구 '청담 르엘'은 25억4570만원 등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현금 보유력을 일정 수준 갖춘 수요자들이 모이는 만큼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기 신도시·수도권외곽 노리는 실수요자들 "분양시기 앞당길 가능성도"

문제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이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투자보단 실거주를 목적으로 두는 수요자들이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 몰린다.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이나 입주 시기 등을 맞춰 청약을 넣는만큼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본청약을 실시한 3기 신도시들의 경우 사전청약 이후 오른 분양가와 입주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이탈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중 최근 본청약을 실시한 고양창릉 A4·S5·S6블록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 1401명 가운데 27%에 달하는 373명이 포기했다. 지난해 본청약을 진행했던 인천계양 A3블록에선 사전청약 당첨자 236명 가운데 106명이 이탈하기도 했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시기가 더 늦춰진다면 자재비와 인건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해서 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라 분양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자 수도권 내에서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던 실수요자들이 자금 부담이 더 늘어나기 전에 원하던 지역 내의 다른 단지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분상제 적용 지역 역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