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지방, 광역-기초지자체 간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지원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양육지원사업(돌봄, 현금성지원)에 대해 시행한 첫 심층평가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인구정책평가센터는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과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등에 대한 현황과 효과를 분석했다.

평가 결과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금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자체 간 현금지원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저출생 대응이라는 비슷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지방, 광역-기초지자체 간 상호연계와 0~1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연령별 양육비 지출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방향 등이 제안됐다.

또 학령기 이전 돌봄사업을 평가한 결과, 인구감소지역 등의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지역별 보육시설 지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인도 필요하다고 봤다. 충분한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 등 인력 양성체계를 점검하고, 민간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용가구의 선호가 높은 시간대에 수당을 인상하는 등 수당 지급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령기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부족한 서비스는 마을돌봄을 통해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 늘봄학교 중심으로 확대하며 마을돌봄을 보완적으로 연계·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검토 등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올해 위원회 주요 현안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결혼 등 3대 분야의 15대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매월 점검지표를 선정해 달성계획과 애로요인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인다.

또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마련한다.

▲고용·소득 ▲돌봄·주거 ▲실버기술·산업 등 3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실천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목표로 정부·연구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만들고, 이달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

돌봄, 주거, 이민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정책 실수요자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구정책의 비전과 핵심주제, 구체적 추진과제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