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리모델링 ′최대어′ 남산타운, 사업재개 위한 대안책 마련...시 "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06:10

사업추진 7년차 조합설립도 못 해
분양·임대주택 한 필지 내 혼재, 갈등 촉발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과정 놓고도 입장차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리모델링 사업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은 5000가구 규모의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이 관계기관에 사업재개를 위해 협상 조건을 제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하나로 선정된 이 단지는 여타 시범단지와 달리 조합 설립도 이뤄지지 않았다.

갈등의 원인은 분양주택 주민들이 요구하는 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소유주인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 측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지부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중구 신당동 아파트(이하 남산타운)가 리모델링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중이다. 사진은 남산타운 단지 모습. 2025.03.06 dosong@newspim.com

◆ '리모델링 최대어' 조합 설립도 못 해…분양·임대주택 한 필지 내 혼재, 갈등 촉발

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서울시와 중구청에 리모델링 대안책을 제시하며 협의 과정에 돌입한 상태다. 협의안이 도출되면, 이에 대해 주민 동의를 다시 받겠다는 계획이다.

남산타운은 2002년 준공된 515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단지 앞에는 서울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이 있으며, 3호선 약수역과 5·6호선 청구역도 도보권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용적률이 230%로 높은 편이며 남산 경관지역 고도 제한 구역에 포함돼 재건축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2017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됐고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시범사업 단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다. 사업 방안에는 기존의 18층을 21층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남산타운은 시범사업 단지 중 가장 더딘 사업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6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남산타운은 지난해 4월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조합 인가 반려 통보를 받아 조합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핵심 문제는 분양주택(35개 동, 3116가구)과 임대주택(7개 동, 2034가구)이 한 필지 내 혼재돼 있다는 점이다. 주택법 제11조 3항에 따르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양주택 비율이 60%에 불과해 단독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임대주택 소유주인 서울시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서는 이 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중구청도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반려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동별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동별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 리모델링과 달리 각 동별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조합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준비해 왔는데 동별 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지 선정 당시 계획은 명확하게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이었다"며 "동별 리모델링은 지하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 공간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동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공용 공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서울시 동의뿐만 아니라 상가 및 기타 복리시설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 '주민 vs 서울시'… 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놓고도 입장차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중구 신당동 아파트(이하 남산타운)가 리모델링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중이다. 사진은 남산타운 단지 내부 모습. 2025.03.06 dosong@newspim.com

주민들은 서울시가 시범사업 추진 당시와 달리 일방적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은 구조 변경이 가능한 주택 단지형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공공기여 방식으로 외벽 보수 및 보행로 정비를 하는 이원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분양주택은 리모델링하고 임대주택은 존치하는 대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는 시범사업 추진 단계부터 임대주택은 사업 계획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은 서울시가 했지만 신청은 입주자 대표가 했다"며 "당시 입주자 대표가 임대주택을 시범사업 신청에서 제외한 것이 서류로 명확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합 규약에도 임대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장기간 공전하던 사업이 서울시와 추진위의 대책안 모색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리모델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며 "소유주인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역시 "서울시에서 주민과의 갈등 과정을 협의를 통해서 해소하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