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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수산물도 타격…오징어·갈치·꽃게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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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산물생산 2.2% 감소…연근해 11.6% 급감
오징어 42% 급감…갈치 27%·꽃게 23%·멸치 19%↓
해수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생산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수산물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징어는 40% 이상 급감했고, 갈치와 꽃게, 멸치, 삼치 등 주요 품목들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해 국내 어업 총생산량이 361만톤, 생산액은 10조9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생산량은 전년(369만톤) 대비 2.2% 줄어든 것이며, 생산액은 전년(9조 4370억원) 대비 6.9% 늘어난 것이다.

◆ 연근해어업 생산량 84만톤…전년비 11.6% 급감

분야별로 보면, 특히 연근해 어업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84.1만톤으로, 전년 생산량(95.1만톤) 대비 11.6%나 급감했다.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2.5만톤)과 비교하면 9.1% 줄었다.

연근해 어업생산액은 총 4조1763억원으로, 전년도 생산액(4조3650억원) 대비 4.3% 줄었으며, 최근 5년 평균 생산액(4조1774억원)에 비해 각각 4.3% 감소, 0.02%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전년 대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기상악화와 고수온 등으로 인한 자원량 변화, 어황 부진 및 고유가 지속에 따른 출어 기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근해어업 주요 12개 업종의 경우 전체 조업일수는 2024년 평균 87.1일로, 전년 대비 23.7%, 평년 대비 23.4% 감소했다.

주요 어종 중 청어 2.7만톤(30.3%), 참조기 1.8만톤(17.7%), 고등어 12.5만톤(4.0%), 전갱이류 4만톤(3.8%) 등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다.

반면 오징어 1.3만톤(-42.1%), 갈치 4.4만톤(-26.6%), 꽃게 2만톤(-23.3%), 멸치 12만톤(-18.8%), 삼치류 3.8만톤(-16.8%), 붉은대게 2.8만톤(-9.9%), 가자미류 2.1만톤(-6.2%) 등 일부 어종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청어는 동해 해역에서 어장 형성이 양호하여 경북지역 청어 어획 비율이 증가('23년 50.5%, '24년 54.1%)했고, 정치망에서도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참조기는 금어기(4.22.~8.10.) 종료 이후 서해와 제주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 형성이 양호해 전 업종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측되며, 전·평년 대비 2~4℃ 높게 형성된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갈치는 평년 대비 2.5~4.0℃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 분포해 자원밀도가 크게 감소해, 전 업종에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먼저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117년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 조정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감척을 지속 추진하며,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또한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 해면양식업 소폭 감소 '선방'…김 생산 3.2% 늘어

지난해 해면양식업은 소폭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지난해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총 224.9만톤으로, 전년(228.5만톤) 및 최근 5년 생산량(233.6만톤)에 비해 각각 1.6%, 3.7%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해면양식업 생산금액은 3조7118억원으로, 전년(3조1838억원)에 비해 16.6%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3조1054억원)에 비해서는 19.5% 증가했다.

주요 양식품목 생산량은 미역 57.2만톤, 김 55.2만톤, 굴 31만톤, 전복 2.3만톤, 넙치(광어) 4만톤, 조피볼락(우럭) 1.5만톤 등으로 나타났다.

김은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수출 수요 증가 등으로 어가들의 생산 의지가 높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반면 다시마는 전년 대비 9.1%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늦봄~여름철에 채취되는 비식용(전복 먹이용) 다시마가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굴은 수온 등 전반적인 생산여건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의 생산량을 보였다. 전복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3.2% 감소하였는데, 전년 여름철 고수온 영향으로 출하 가능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수요도 많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넙치(광어)는 타 횟감용 활어 대비 고수온 피해가 적어 여름철 출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겨울철에는 출하가 감소하여 전년 수준의 연간 생산량을 보였다. 조피볼락(우럭)은 주요 산지에서 여름철 고수온 영향이 있었으나, 상반기 출하량이 많아 전년 수준의 생산량을 보였다.

올해 양식업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다시마 등 해조류의 경우 해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년 이상 다년간 사육하는 패류와 어류의 경우는 지난해 여름철 고수온 피해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환경 요인을 고려해 수산관측을 실시해 어업인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자조금을 지원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적정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식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품종개발, 스마트양식장 확대, 재해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공급을 지원하며, 굴·전복 등 차세대 유망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 확대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원양어업 생산량 16.7% 급증…버팀목 역할

2024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7.9만톤으로, 전년 생산량(41.1만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3.9만톤)에 비해 각각 16.7%, 9.2% 증가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24.9만톤, 황다랑어 5.7만톤, 눈다랑어 2.2만톤, 오징어류 6.3만톤, 꽁치 0.6만톤, 명태 2.9만톤, 민대구류 1.0만톤 등이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류의 경우 태평양 해역 어장 확대 및 조업 횟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5% 증가했다. 반면 선사들의 가다랑어 어획 집중에 따라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6.6%, 11.3% 감소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오징어는 남서대서양해역 오징어 어장 밀집으로 전년 및 최근 5년 대비 각각 100.4%, 49.9% 증가했고, 꽁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북태평양 어장이 회복되며 생산량이 88.8% 증가했다.

해수부는 노후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투발루·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확대를 통한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원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원양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어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에 대응하고 명태·오징어 등 소비량이 많은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내수면어업 생산량 5.4% 줄어…고수온 피해 직격

2024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총 4.05만톤으로, 전년 생산량(4.29만톤)에 비해 5.4% 감소,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18만톤)에 비해 2.9%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뱀장어 1만6000톤, 왕우렁이 8000톤, 메기 3000톤, 송어류 2000톤, 붕어 2000톤 등이다. 메기와 붕어는 각각 전년 대비 600톤(22.1%), 200톤(8.3%) 증가했으며, 왕우렁이와 송어류는 각각 전년 대비 2000톤(21.6%), 500톤(16.8%) 감소했다.

친환경농업 등에 활용되는 왕우렁이는 수요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송어류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내수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내수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양식을 위해 쏘가리, 민물새우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주요 양식품종인 송어, 향어를 유전체 기반 디지털 육종 기술을 적용하여 성장 속도가 빠른 품종으로 개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수면 양식업의 스마트화 전환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양식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사육환경 조절 및 사료급이 등 자율·복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화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연근해, 양식,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과 자원량 변동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국민께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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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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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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