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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수산물도 타격…오징어·갈치·꽃게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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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산물생산 2.2% 감소…연근해 11.6% 급감
오징어 42% 급감…갈치 27%·꽃게 23%·멸치 19%↓
해수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생산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수산물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징어는 40% 이상 급감했고, 갈치와 꽃게, 멸치, 삼치 등 주요 품목들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해 국내 어업 총생산량이 361만톤, 생산액은 10조9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생산량은 전년(369만톤) 대비 2.2% 줄어든 것이며, 생산액은 전년(9조 4370억원) 대비 6.9% 늘어난 것이다.

◆ 연근해어업 생산량 84만톤…전년비 11.6% 급감

분야별로 보면, 특히 연근해 어업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84.1만톤으로, 전년 생산량(95.1만톤) 대비 11.6%나 급감했다.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2.5만톤)과 비교하면 9.1% 줄었다.

연근해 어업생산액은 총 4조1763억원으로, 전년도 생산액(4조3650억원) 대비 4.3% 줄었으며, 최근 5년 평균 생산액(4조1774억원)에 비해 각각 4.3% 감소, 0.02%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전년 대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기상악화와 고수온 등으로 인한 자원량 변화, 어황 부진 및 고유가 지속에 따른 출어 기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근해어업 주요 12개 업종의 경우 전체 조업일수는 2024년 평균 87.1일로, 전년 대비 23.7%, 평년 대비 23.4% 감소했다.

주요 어종 중 청어 2.7만톤(30.3%), 참조기 1.8만톤(17.7%), 고등어 12.5만톤(4.0%), 전갱이류 4만톤(3.8%) 등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다.

반면 오징어 1.3만톤(-42.1%), 갈치 4.4만톤(-26.6%), 꽃게 2만톤(-23.3%), 멸치 12만톤(-18.8%), 삼치류 3.8만톤(-16.8%), 붉은대게 2.8만톤(-9.9%), 가자미류 2.1만톤(-6.2%) 등 일부 어종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청어는 동해 해역에서 어장 형성이 양호하여 경북지역 청어 어획 비율이 증가('23년 50.5%, '24년 54.1%)했고, 정치망에서도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참조기는 금어기(4.22.~8.10.) 종료 이후 서해와 제주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 형성이 양호해 전 업종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측되며, 전·평년 대비 2~4℃ 높게 형성된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갈치는 평년 대비 2.5~4.0℃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 분포해 자원밀도가 크게 감소해, 전 업종에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먼저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117년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 조정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감척을 지속 추진하며,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또한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 해면양식업 소폭 감소 '선방'…김 생산 3.2% 늘어

지난해 해면양식업은 소폭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지난해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총 224.9만톤으로, 전년(228.5만톤) 및 최근 5년 생산량(233.6만톤)에 비해 각각 1.6%, 3.7%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해면양식업 생산금액은 3조7118억원으로, 전년(3조1838억원)에 비해 16.6%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3조1054억원)에 비해서는 19.5% 증가했다.

주요 양식품목 생산량은 미역 57.2만톤, 김 55.2만톤, 굴 31만톤, 전복 2.3만톤, 넙치(광어) 4만톤, 조피볼락(우럭) 1.5만톤 등으로 나타났다.

김은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수출 수요 증가 등으로 어가들의 생산 의지가 높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반면 다시마는 전년 대비 9.1%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늦봄~여름철에 채취되는 비식용(전복 먹이용) 다시마가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굴은 수온 등 전반적인 생산여건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의 생산량을 보였다. 전복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3.2% 감소하였는데, 전년 여름철 고수온 영향으로 출하 가능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수요도 많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넙치(광어)는 타 횟감용 활어 대비 고수온 피해가 적어 여름철 출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겨울철에는 출하가 감소하여 전년 수준의 연간 생산량을 보였다. 조피볼락(우럭)은 주요 산지에서 여름철 고수온 영향이 있었으나, 상반기 출하량이 많아 전년 수준의 생산량을 보였다.

올해 양식업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다시마 등 해조류의 경우 해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년 이상 다년간 사육하는 패류와 어류의 경우는 지난해 여름철 고수온 피해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환경 요인을 고려해 수산관측을 실시해 어업인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자조금을 지원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적정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식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품종개발, 스마트양식장 확대, 재해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공급을 지원하며, 굴·전복 등 차세대 유망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 확대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원양어업 생산량 16.7% 급증…버팀목 역할

2024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7.9만톤으로, 전년 생산량(41.1만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3.9만톤)에 비해 각각 16.7%, 9.2% 증가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24.9만톤, 황다랑어 5.7만톤, 눈다랑어 2.2만톤, 오징어류 6.3만톤, 꽁치 0.6만톤, 명태 2.9만톤, 민대구류 1.0만톤 등이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류의 경우 태평양 해역 어장 확대 및 조업 횟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5% 증가했다. 반면 선사들의 가다랑어 어획 집중에 따라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6.6%, 11.3% 감소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오징어는 남서대서양해역 오징어 어장 밀집으로 전년 및 최근 5년 대비 각각 100.4%, 49.9% 증가했고, 꽁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북태평양 어장이 회복되며 생산량이 88.8% 증가했다.

해수부는 노후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투발루·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확대를 통한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원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원양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어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에 대응하고 명태·오징어 등 소비량이 많은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내수면어업 생산량 5.4% 줄어…고수온 피해 직격

2024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총 4.05만톤으로, 전년 생산량(4.29만톤)에 비해 5.4% 감소,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18만톤)에 비해 2.9%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뱀장어 1만6000톤, 왕우렁이 8000톤, 메기 3000톤, 송어류 2000톤, 붕어 2000톤 등이다. 메기와 붕어는 각각 전년 대비 600톤(22.1%), 200톤(8.3%) 증가했으며, 왕우렁이와 송어류는 각각 전년 대비 2000톤(21.6%), 500톤(16.8%) 감소했다.

친환경농업 등에 활용되는 왕우렁이는 수요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송어류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내수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내수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양식을 위해 쏘가리, 민물새우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주요 양식품종인 송어, 향어를 유전체 기반 디지털 육종 기술을 적용하여 성장 속도가 빠른 품종으로 개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수면 양식업의 스마트화 전환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양식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사육환경 조절 및 사료급이 등 자율·복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화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연근해, 양식,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과 자원량 변동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국민께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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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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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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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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