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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진실탐구]① 민경욱 "내 선거구 279표 뒤집어져, 부정선거 사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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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제' 대법원은 여러 물증 불구 석연치 않은 결론
부정선거, 특정 집단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원은 제 지역구 재검표에서 무려 279표의 표가 바뀌었고, 많은 시비들이 있어 이상했으나 이것이 2893표 차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며 "두 세장이 붙어있는 투표용지, 빳빳한 용지 등 부정선거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6일 뉴스핌TV 방송 '부정선거 진실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소송은 3심이 아닌 단심제로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하고 있는데 무려 27개월 만에 대법원이 여러 물증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결론을 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제가 얻은 사전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였는데 이상한 건 당선된 후보와 다른 후보의 비율도 100대39였다"며 "통계학에 정통한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나올 확율은 거의 없다.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며 "이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민경욱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모시고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맨 처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 전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21대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이상한 게 제가 10번의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10번의 여론조사에서 몽땅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저녁 6시 때 출구조사했을 때 제가 1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까지 진행된 개표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1등을 한 것으로 당선이 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사전 선거에서 졌다고 하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했죠. 그때도 사람이 선거를 하다 보면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니까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사전 투표보다는 당일 투표가 많았죠. 당일 투표에서는 제가 3000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제가 6000 표를 진 거로 나온 거예요. 그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적은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는데 사전 투표 결과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투표도 관 내 사전 투표가 많고 관 외에 사전 투표는 적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고 봤어요. 사전 관내 투표라는 것은 투표 당일이 휴일이니까 미리 투표하고 놀러 가겠다 그런 분들이 집 근처에서 하는 투표고 사전 관 외 투표는 군인들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전 관내 투표가 많고 사전 관외 투표가 적은데 그 비율을 봤어요. 근데 제가 얻은 사전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였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100대 1이 돼도 되고 100대 100이 돼도 되는데 100대 39가 됐는데 옆에 당선된 정일영 후보의 그 비율을 봤더니 그 사람도 100대 39, 또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비율도 100대 39였어요. 이렇게 3명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기자 생활을 통해 해킹을 취재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싸우게 됐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통계학에 정통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후보의 사전 관내 관외 투표의 비율이 똑같을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느님이 하셨거나 두 번째 아니면 100% 조작이다. 제가 통계적인 수치를 보고 부정 선거에 처음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 기자) 지역구 문제가 나중에 법원까지 갔었죠. 법원까지 가서 결론은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민 전 의원) 부정 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선거가 이상했으니 선거가 잘못됐다는 선거 무효 판정을 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선거에서 재검표를 해서 무려 279표의 표가 바뀌었고, 그리고 많은 시비들이 있어서 이상했으나 이것이 2893표 차이로 졌는데 279표가 무효표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선고를 한 건데 여러분 대법원이라고 하니까 기자들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예요. 왜냐하면 4년의 임기가 있는데 괜히 소송을 잘못하다 4년 넘기면 이기더라도 실효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세 번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희생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로 대법원이 딱 한 번 6개월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래서 나온 게 공직선거법 225조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나요? 무려 2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27개월을 하면서도 단심으로 끝나면서도 여러 가지 물증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자) 279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279표면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민 전 의원) 좋은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지난 194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투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에는 경기도 광주의 문학진 후보가 투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우리가 문 세표라고 했어요. 문 세표가 이거는 다시 표를 세보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해서 재검표를 신청합니다. 재검표를 신청했는데 딱 한 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 세표가 문 두표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선거 때 인천 부평갑에서 정유섭 후보와 문병호 후보가 맞붙었는데 26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문병호 후보가 내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시 세 보면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재검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차이가 23표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지금까지 재검토를 하면 한 표 또는 3표 이렇게 줄어들었던 게 재검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검표 역사의 재검토를 해서 무려 279표가 뒤바뀌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기자) 구체적으로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민 전 의원) 통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세 군데에서 나온다. 3명의 후보에게 그대로 나온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이상한 거는 우연이에요. 두 번 그게 마주치면 우연의 일치입니다. 세 번 똑같은 게 나오면 이건 적의 행동입니다. 멋있는 이 얘기는 저의 말이 아니고 007 골드 핑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그 대사가 실제로 시카고 깽단의 모토입니다. 통계적 증거가 우리 제 지역구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와 인천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얻은 모든 표와 미래통합당이 얻은 모든 표, 각 후보들이 얻은 사전 투표에 표를 전부 다 더해봤더니 63대 36, 63대 36, 63대 36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똑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의 투표율과 득표율과 사전 투표의 득표율과 당일 투표의 득표율, 사전 투표를 또 나누면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과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 전체 득표율 이거는 비슷해야 됩니다. 서로 서로 비슷해야 돼요. 이게 만국 공통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비슷했던 이런 대수의 법칙이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 어떻게 되느냐, 항상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럴 수 없어요. 같은 표본 집단 모집단에서 모집단이라는 게 같은 지역구에서 나온 표본 집단의 수가 이렇게 크다면 그것은 전체와 비슷해야 된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항상 차이가 나는 게 항상 민주당 후보만 유리했습니다. 서울의 예를 보면 49개 지역구가 있어요. 각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비슷했는데 항상 달랐습니다. 항상 달랐는데 유리한 건 항상 민주당 후보였어요.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항상 유리했고, 이 국힘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항상 불리해서요.
그러면 49개 지역구는 놔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그 49개의 지역구를 막 나눠가지고 동수로 나눕니다. 서울에는 425개의 동이 있어요. 425개 동에서는 어떤가 어느 동에서는 이기고 어느 동에서는 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425개 동을 모두 봤더니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는 달랐고 그 이익은 항상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통계적 증거입니다. 대수의 법칙 외에 실질적인 통계로서는 투표지가 이렇게 개표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을 수 없죠. 근데 두 장이 붙은 거 석 장이 붙은 거 넉 장이 붙은 거, 이 본드로 붙은 투표용지가 수십 장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하면 접어서 넣기로 돼 있고 접지 않는다고해도 투표함에서 30kg의 하중 때문에 구겨지고 사람들 손을 거치고 다음에 투표 개표기를 지나가고 해서 개표가 다 끝난 표들은 너덜너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바로 조폐공사에서 나온 손을 베기에 생긴 신권 투표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과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서 나온 건데 이 투표용지의 좌하단에 보면 투표 관리인의 도장을 찍는 게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게 뭐라고 쓰여 있어야 하냐면 송도 2동 제6 투표소 관리인 이렇게 찍혀져 있어야 되는 도장이 그냥 뭉개져 있습니다. 뭉개져 있어 빨간 걸로 그래서 이게 일장기에 있는 가운데 빨간 것처럼 뭉개진 그런 투표용지가 무려 천장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어디에서 나왔냐? 수만 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1974명이 투표한 한 투표소에서 천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표 용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찍은 것도 그렇게 찍으려면 6시간을 찍어야 돼요. 이런 이상한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본드 투표용지, 화살표가 그려진 투표용지, 배추잎 투표용지, 아래 위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이런 게 수천 수만 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빳빳한 선거 용지 이걸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민 전 의원) 재검표를 하다가 나온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용지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접어서 넣기로 돼 있고요. 접어서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사전 관 외 투표의 경우에는 접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지역구 투표용지가 이만한데 봉투가 조금 더 크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지 않고 넣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사전 관외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쏟아 넣고 사람들이 세고 기계에다 집어넣고 다시 또 집어넣고 세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빳빳할 수가 없어요. 이 빳빳한 것도 정도죠. 아주 그냥 벽돌같이 빳빳한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너무나 많이 나왔다. 재검표 장에 가서 보는 것마다 엄청나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봉투가 요만하니까 안 접었다고 하지만 비례대표는 60cm 가까이 됐습니다. 그거를 안 접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개표장에 가면 빳빳한 비례투표용지 중 빳빳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특히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해 자신이 공안 검사로서 부정 선거를 여러 번 수사도 해봤는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직관적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 선관위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 하면 형상 기억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상 복원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특수한 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지는 이렇게 펴진다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조용히 한 것도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대법원에서 종이를 제일 잘 안다는 학자라고 나왔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일 과장이 제가 그 어느 회합에서 뒤에 있는지 모르고 한 얘기인데 '종이가 구겨져도 쫙 펴지는 원상 복원 특수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용지에는 주석을 넣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석 금속을 종이에다 넣어요. 이렇게 위에다 막 누릅니까? 펴서 합금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금은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할 텐데 그 높은 온도로 하면 나무가 주 원료인 종이는 가만히 있습니까?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짓말을 했길래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종이 전문가에게 세상에 이 형상을 복원하고 형상을 기억해서 원형이 보존되는 그런 종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올려놨던 걸 다시 내렸어요.

-(이 기자) 사전 투표에서 혜택을 본 쪽이 민주당 쪽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율이 일정하다면 그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 전 의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이 방송을 듣는 2030이 있습니다. 제가 2030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들은 배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대수의 법칙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얘기를 합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유리한 이유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진보 성향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면 여러 차례 유권자 의식 조사라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50대 60대 70대 80대 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20대 30대는 적어요. 40대는 가장 적고 20 30대는 적고 노인층이 많습니다. 노인층은 보수층인데 우리는 보수층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이게 틀렸죠. 벌써 두 번째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끼리 많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보 성향의 정당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당은 여기 뭐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통진당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유리해요. 민주당 입니다.

-(이 기자) 민 전 의원님 선거 때 아마 100군데가 넘게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 됐었죠. 선관위나 법원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 전 의원) 126곳 대한 재검표 요구가 있었습니다. 1948년 선거가 시작된 이래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재검표를 요구한 데가 있었는데 없거나 한 군데 제일 많았을 때가 네 군데입니다. 전체 선거에서 네 군데쯤이 어 나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부정 선거가 좀 억울하니까 다시 세 봅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에서만 126군데 126명이 선거가 이상하다고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대로 그 모든 것을 6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열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열고 1년 2개월이 됐을 때 재검표를 했습니다. 제 거 재검표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말씀하셨어요. 재검표 상황에서 나왔던 무수한 부정 선거 부정 투표 용지라고, 부정 불법 투표용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쏟아져 나오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126군데에 전부 다 증거 보존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전부 하기가 좀 힘드니까 양해해 준다면 다섯 군데만 하자 이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상해의 피해자들이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해의 피해자라고 하고 당신들이 상해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아니라고 합니다. 제 것까지 해서 6군데만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 6군데 했을 때 모두 이상한 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고소 고발 사건이 있으면 고소 고발에 대해서 적어도 고소인 고발인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는 그런 다음에 수사를 해보고선 이건 이유가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 혼자서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 모든 사건이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대법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려했어요. 그게 바로 무혐의 처리라는 겁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중앙지검에서 저를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여러분 검찰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 제발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처리된 것 혹은 경찰 검찰이 17건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헌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재검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민 전 의원) 제 지역구죠. 도태우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저의 케이스를 도와줬던 10분의 변호사 가운데 가장 열심히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대법원의 졸속 심사 사건을 제대로 심사만 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명해지기 때문에 지금 부정 선거의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었고 부정 선거 때문에 도저히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50명 넘게 국회에 들어가서 1당 독재 체제 입법 독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마비됐다. 헌정이 마비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요.

-(이 기자) 지금은 수검표도 하고 있는 거죠.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표가 끝나면 수검표도 지금 하는 거죠.

-(민 전 의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당초에 얘기한 것도 수검표입니다. 수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투표지를 쏟아놔요. 함을 연 다음에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전자개표기에 집어넣습니다. 전자 개표를 해요. 이렇게 해서 몇 장씩 해서 한 사람한테 100장씩 나오면 100장씩 나오는 걸 묶어가지고 옆으로 놓으면 그때 옛날에는 그걸 풀어가지고 계수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계수기는 은행에 돈 세는 기계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두르르륵 내리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으로 세보라는 거예요. 수검표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개표와는 다릅니다. 수개표는 없었다. 우리들이 수개표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키워 넣은 것이 눈 가리고 아웅 같이 전자개표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그걸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수검표라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 기자) 투표소에 여야 참관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투표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잖아요. 그리고 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 지켜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프로그램 조작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합니다.

-(민 전 의원)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제가 싸워오면서 부딪히는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관문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표가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냐, 지금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예요. 지금 있는 부정 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짠 거냐, 아니에요? 짠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100만 명이 있으면 뭐 하고 천만 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찾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얘기해요. 컴퓨터로 하는 게 틀릴 수가 있느냐, 지금 전자개표기도 컴퓨터 그다음에 이거 치는 것도 컴퓨터, 그다음에 투표지를 세는 기계도 컴퓨터다. 이렇게 컴퓨터로 여러 번 하는데 틀릴 리가 있느냐, 틀릴 리 있습니다. 컴퓨터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해낸 가장 충직하고 빠른 훌륭한 기계지만 컴퓨터를 돌리는 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사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사람입니다. 이번 잘못된 이 선거는 나쁜 의도를 가진 부정 선거를 획책하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사람이 모르는 속도로 정리하면서 처리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100만 명, 천만 명, 1억 명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눈과 귀와 냄새와 손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식 그런 아날로그 또 일본식, 일본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연필을 깎아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민경욱 이렇게 써요. 이런 매뉴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기자) 의혹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질문인데 그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민 전 의원)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2년 반 동안 우리가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 이런 모토로 싸웠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3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 4.15 부정선거, 4.10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조사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야 우리가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방법은 수개표 끼워 넣는 수검표 말고 앞에 있는 이 전자 개표기를 없애는 진정한 의미의 수개표가 있어야 됩니다. QR 코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QR 코드 없애라고 그러니까 바코드로 만들었는데 바코드 만들면 밑에 번호를 써야 돼요. 번호를 왜 안 쓰는 거야? 도대체 번호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를 할 때 참관인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데 시간 안 걸려요. 사람들이 쭉 갈 때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전부 인쇄를 합니다. 도장을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표를 만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관의 도장은 사인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이게 있고요. 사전투표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 기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민 전 의원) 얘기할 거는 많죠. 지금 이번에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부정 선거는 영속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친북 친중 정권이 되고 그다음에 독재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다면은 이번 싸움은 건곤일척의 싸움인데 하늘이 높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간발의 차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배경 그리고 이제 사례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저 민경욱 전 의원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 전 의원) 서울에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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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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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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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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