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탄핵 쟁점 된 선관위 시스템 보안·부정선거...지나친 '폐쇄성'이 논란 자초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09: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쿠리 투표에 가족 채용, 끝없는 공정성 시비로 '신뢰 상실'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주장...선거 안정성 강화는 선관위 책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여부와 이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부정선거 시비는 헌재의 공방을 넘어 불똥이 대학가로 튀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선관위는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 기관의 점검을 꺼리는 등 헌법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내세운 지나친 폐쇄성이 이러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선관위는 그간 소쿠리 투표와 몰카 파동, 직원 가족 채용, 끊임 없는 공정성 시비 등으로 국민의 매서운 질타를 받아 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yym58@newspim.com

우선 보안을 위해 철저하게 분리해야 하는 인터넷과 내부 업무망, 선거망에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선거망 해킹을 통한 데이터 조작 가능성 여부다.

지난 11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 보안점검을 진행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점검 보고서를 보면)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백 전 차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이뤄지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선관위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가 점검 초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점검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체 시스템의 5% 정도만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다.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도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이유가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정원 점검 과정에 제기된 '선관위 내부 선거망 해킹을 통한 투·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선관위 측은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변론에서 "저희 입장에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부정선거 시비를 하고 논란을 가져오려면 22대 총선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저희 입장에서도 선관위의 서버 보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때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두 차례 했으나 헌재는 기각했다.

헌재는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변론에서 재판관에게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연수을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곳이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 특정인이 해킹을 해서 조작된 수치를 선관위 서버 개표 수치와 맞췄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이 140여 건 제기됐으나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