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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견제 중인 K-군함 기술력…트럼프 효과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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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망에 "한국 기술력 빠르게 성장했으나 품질 문제 有"
글로벌 조선업 한·중 투톱 체제에 중국 견제 강화
미 MRO 사업, 20조원 시장 기대되지만 리스크도 분명 존재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중국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 "첨단화된 기술과 주력 전함 사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조선업을 파트너로 언급한 것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국 팽창 우려 등이 확장되자 한국 조선업 발전을 견제하는 분위기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군망 "韓 조선업 빠른 성장했지만 모방에 불과"

20일 중국 인민해방군 뉴스포털 중국군망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한국의 조선업 발전 계기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성장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양 무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가 군과 함께 해양 무역로 보호와 해외 무역 안보를 위해 조선업 발전을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중국군망은 정부 주도의 조선업 발전과 민간 자본의 방위산업 진입 독려를 통해 한국 해군의 주력 군함이 국산화를 이루기 시작했고 탄도 미사일까지 탑재한 방어력 있는 구축함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금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군함의 발전은 그 기반이 미국 등 핵심 기술에 있으며 "그것들을 흉내내거나 조립해 일명 '자국산 장비'라고 부른 것"이라며 "모방을 통한 혁신은 적은 투자로도 낮은 위험성과 빠른 결과물을 달성했으나 일련의 품질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의 군함 기술에 대해 평가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현재 경쟁력 있는 업체를 보유한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인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중국 팽창에 대한 우려로 한국에서 건조한 군함,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중국 내에서도 한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이 2024년 8월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이 거제사업장에 입항해 정비를 받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 트럼프가 픽한 한국 조선업, 시너지·리스크 동시 존재

미국이 직접적으로 한국을 조선업 파트너로 지목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군 선박 건조에 동맹국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자국 조선업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국의 조선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미국은 조선업 생태계부터 다시 구축해야 하는 수준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침체된 미국 조선업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의 군함을 한국에서 보수하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이 먼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대표 주자로 나섰다. 한화오션은 먼저 미국에 진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현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외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MRO 사업을 수주해 왔고 올해부터 미 MRO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미국 MRO 시장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며 매년 성장세다. 한 번 수주한다면 연쇄적인 수주가 기대되는 시장이기에 국내 조선업계에는 더욱 기회로 꼽힌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다만 국내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게 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자국 우선주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미국 고용 및 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협력 관계'를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 원장은 "미국 군함 관련 사업은 미국 내에서만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존스법,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이 어떤 논의를 거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 국내 기업에는 리스크"며 "미국 MRO 사업의 경우 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비용 부담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는 점 역시 내부적으론 리스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중국과 조선업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져야 할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조선사는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을 뿐 아니라 여러 조선사가 합치면서 덩치가 많이 커졌기에 사실상 정부와의 경쟁이 된다는 점 역시 우리 조선업계엔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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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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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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