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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3차 공모 지원 지자체 '0곳'…추가 유인책 없는 정부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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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배치 지역 8곳…미배치는 '7곳'
의료계, 대기 수당 인상 요구…증액 불발
이달 중 재공모…추경·내년 예산 반영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닥터헬기 추가 배치를 위해 이달 중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대기 수당 인상 등 추가 유인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닥터헬기 미배치 권역에 대한 3차 공모 진행 결과 신청 지역은 한 곳도 없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운영되는 전담 헬기다. 심장·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 신고를 받으면 5분 내로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해 흔히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린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닥터헬기가 배치된 지역은 지난해 기준 총 8곳이다. 인천 가천대길병원,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제주 한라병원이다.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지역, 전남 동부, 충북, 부산, 울산, 경남 등은 닥터헬기가 배치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실시했다.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신청 지역이 없어 3차 공모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3차 공모에도 신청한 지역은 없었다.

최근 4년 새 닥터헬기 이용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1092명, 2021년 1082명, 2022년 1171명, 2023년 1550명, 2024년 8월까지 778명이 이용했다. 인구밀집지역인 경기 수원의 경우 작년 375명이 이용해 일 평균 1명이 넘는 환자가 닥터헬기를 이용해 이송됐다.

복지부는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응급실 인력 부족을 들었다. 닥터헬기를 운행하려면 별도 대기할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 속에서 환자 진료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 1년 넘게 지속되는 의정 갈등도 닥터헬기 지원에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빠진 영향이 있다"며 "의사한테 대기 수동과 출동 수당 등이 지원돼야 하는 데 현재 지원 조건에 하려고 하는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빨리 해결될수록 닥터헬기 지원도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달 중 닥터헬기 추가 지원 공모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지원을 위한 추가 유인책은 요원할 전망이다. 현재 의사 대기·출동 수당은 회당 20만원이다. 간호사·응급구조사 수당은 회당 10만원이다. 의료계는 의료진의 대기·출동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닥터헬기 추가 배치를 위해 병원 내 닥터헬기 탑승 인력 대기 수당 인상을 위한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예산 16억8300만원 증액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은 끝내 무산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대기 수당 인상을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기·출동 수당 인상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 하반기까지 추가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의정 갈등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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