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관련 법률안에 관해 "국회 통과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 소위에서 추계위 설치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위원회의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 박 차관은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형식과 조건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15개 시도에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박 차관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지정 전보다 25% 증가했다"며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도 약 11.5% 늘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원, 수술 등 진료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배후진료 역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월과 3월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등 의료진의 손바뀜이 많이 있는 시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각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인력 현황과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개강을 앞두고 박 차관은 "3월부터 대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병원에서는 새로운 수련 기간이 시작된다"며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많은 환자들이 미래에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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