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따른 교육 대책 없어…선 그은 의협
교육부·복지부 입장 엇갈려 의료계 혼선
전공의 10명 중 5명 이미 의료기관 취업
의료 현장 시스템 개선 없이 복귀 가능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의대생·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주호 부총리,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의지…의대생 복귀 '글쎄'
27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의대 학장들에게 전했다.
이 장관이 이같은 결단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이 오는 3월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교육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 올해 신입생, 내년도 의대생까지 3개 학번이 내년에 동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학교 내 공간, 교수 인원 등을 따져봤을 때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가 타협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는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필요없는 인력을 늘렸으니 내년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일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의견을 낸 것은 타협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증원돼 입학한 학생들과 작년에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수님들도 있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협상의 의지를 보인 지점부터 논의해 합의 과정으로 도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전공의나 학생들 입장에서 그 하나만으로 복귀하진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의협은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에 의대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요구했었다"며 "의대 교육 관련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 복지부·교육부, 의대 증원 동결 놓고 입장 첨예…"사전 협의 없어"
내년도 증원 동결을 두고 복지부와 교육부 양 부처 간 엇갈린 입장도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막는 이유 중 하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달리 의료 인력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며 "증원 규모와 관련된 입장은 당분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 복귀는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5명 이상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했기 때문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5176명(56.1%)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5176명 중 58.4%인 3023명은 의원급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 환경 개편 등 의료현장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표명한 지난해 2월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채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와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담은 정부의 의료개혁 2차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오 교수는 "투쟁 과정의 비용과 사회적 이익을 비교하면 의대생과 전공의는 다르다"며 "의대생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지만, 전공의는 의사로서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 교수는 "전공의는 재취직해서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복귀하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만, 자기희생이 크다"며 "법적 보호 등 속도감 있는 해결을 요구하려면 복귀하지 않고 요구하는 방법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좋은 전술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