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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제시했지만…꿈쩍 않는 의대생·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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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학 앞두고 '3058명' 카드 제시
증원 따른 교육 대책 없어…선 그은 의협
교육부·복지부 입장 엇갈려 의료계 혼선
전공의 10명 중 5명 이미 의료기관 취업
의료 현장 시스템 개선 없이 복귀 가능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의대생·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주호 부총리,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의지…의대생 복귀 '글쎄'

27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의대 학장들에게 전했다.

이 장관이 이같은 결단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이 오는 3월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교육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 올해 신입생, 내년도 의대생까지 3개 학번이 내년에 동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학교 내 공간, 교수 인원 등을 따져봤을 때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주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5.02.21 photo@newspim.com

다만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가 타협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는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필요없는 인력을 늘렸으니 내년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일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의견을 낸 것은 타협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증원돼 입학한 학생들과 작년에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수님들도 있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협상의 의지를 보인 지점부터 논의해 합의 과정으로 도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전공의나 학생들 입장에서 그 하나만으로 복귀하진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의협은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에 의대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요구했었다"며 "의대 교육 관련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 복지부·교육부, 의대 증원 동결 놓고 입장 첨예…"사전 협의 없어"

내년도 증원 동결을 두고 복지부와 교육부 양 부처 간 엇갈린 입장도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막는 이유 중 하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달리 의료 인력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며 "증원 규모와 관련된 입장은 당분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yym58@newspim.com

특히 전공의 복귀는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5명 이상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했기 때문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5176명(56.1%)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5176명 중 58.4%인 3023명은 의원급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 환경 개편 등 의료현장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표명한 지난해 2월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채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와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담은 정부의 의료개혁 2차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오 교수는 "투쟁 과정의 비용과 사회적 이익을 비교하면 의대생과 전공의는 다르다"며 "의대생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지만, 전공의는 의사로서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 교수는 "전공의는 재취직해서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복귀하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만, 자기희생이 크다"며 "법적 보호 등 속도감 있는 해결을 요구하려면 복귀하지 않고 요구하는 방법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좋은 전술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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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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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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