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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반까지 추락한 성장률…신속 추경 필요성 커져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2:00

한은 성장률 전망 1.9%→1.5%
해외IB 평균 성장률 전망 '1.6%'
"금리인하 시기 놓쳐…추경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수부진·수출둔화 이중고를 겪는 한국의 성장률이 1.0% 초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내외 기관이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대폭 하향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은행, 韓 성장률 1.5%로 하향…해외 은행들도 '부정적'

2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올해 한국 성장률을 당초 전망(1.9%)보다 무려 0.4%포인트(p) 하향한 1.5%로 내려 잡았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4%p 이상 조정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이듬해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p 낮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국제통화기금(IMF) 2.0%, 정부 1.8%, 한국개발연구원(KDI) 1.6% 등보다 낮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 발표와 함께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낮췄다. 통상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린다. 민간소비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계량적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성장률을 0.07%p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외 투자은행(IB)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차갑다.

지난달 말 기준 해외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1.6%로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지했던 2.0%가 무너졌다.

기관별로 보면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가 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UBS(1.8%), 골드만삭스(1.8%), HSBC(1.7%), 노무라(1.7%), 바클리(1.6%), 씨티(1.4%), JP모건(1.2%), 캐피털 이코노믹스(1.0%) 순이다.

가장 낮은 전망을 내놓은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섹터의 침체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美 대통령 자국주의 통상정책, 韓 성장률 하락 '직격탄'

올해 한국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상정책의 영향이 크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성장률 전망치 발표 당일 "지난 1월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만약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4%로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1.5% 전망에서 0.1%p 더 하향한 것이다.

예상보다 더 암울한 전망에 전문가들은 한은 '실기론'을 언급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금리 인하 시기를 많이 놓쳤고, 내수도 엉망인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본예산 집행)을 고집했다"며 "경제 기초체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받쳐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반기 신속재정을 통해 본예산의 70%를 쓴다는 주장인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쓸 재정이 없다"며 "가계와 기업의 심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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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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