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중도론' 이재명 화두에 숨겨진 대선 전략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06:46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6:27

상속세 공제 18억으로 상향 '한강벨트' 공략 포석
'중도 보수' 與 극우로 몰며 중도·온건 보수 겨냥
소득세는 월급쟁이, 금투세 폐지는 개미 표심 잡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을 통한 중도층 공략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중도 보수 정당론을 설파하고 상속세 개편을 들고 나왔다. 소득세 개편까지 제시했다. 이 대표의 화두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치밀한 대선 득표 전략이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 개편이다. 이 대표는 24일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제 한도를) 현재 10억 원(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각각 5억 원)에서 18억 원(일괄 공제 8억 원·배우자 공제 10억 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개편의 배경으로 '서울 집값 인상'을 들었다. 이 대표는 "2023년 서울에서 갑자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이전보다) 15%가량 늘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28년 전 상속세 면세점을 정할 때 서울 집값은 다 10억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오른 만큼 1주택자의 경우 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다.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주로 서울의 한강 인근에 집중돼 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른바 '한강 벨트'다. 사실상 한강 벨트를 꼭 집어 공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들 지역을 잡아 3년 전 서울 선거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4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선 "세수도 부족한데 그걸 꼭 깎아줘야 하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00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 깎아주느냐"는 것이다. 공제 한도 상향으로 한강 벨트를 공략하면서 최고세율 유지로 부자 감세라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의 '중도 보수당'론에도 대선 전략 차원의 여러 함의가 담겨 있다.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을 오른쪽 끝으로 밀면서 커지는 중간 지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지 기반을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확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진보 이미지를 과감히 덜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의 대표 주자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진보에 과거 노회찬, 심상정 같은 대표 주자가 없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구속 상태다. 중도와 보수로 과감히 손을 뻗어도 대안이 없는 진보표는 어차피 자신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소득세 개편은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봉급 생활자를 겨냥한 포석이다. 이 대표는 "16년 전에 만든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반영이 안 돼 (납세자가) 강제 증세를 당했다. 월급쟁이들은 봉"이라며 "그동안은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얘기를 안 했다"고 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실질임금 감소를 부르는 고물가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이와 맞닿아 있다.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 원으로 유지된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당론을 뒤집은 금투세 폐지도 다분히 400만 명 이상인 개미표를 의식한 결정이었다. 주 52시간 예외조항 적용까지 추진했으나 집토끼인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이를 접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집토끼를 의식한 행보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문제될 게 없다"고 한일 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중도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아젠다 선점을 통한 정책 우클릭 하나하나에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득표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던지는 화두에는 집토끼의 심기를 다스리며 중도층의 표를 모으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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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