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개최
공공기여 부담 조정·서울시 발주 공사 신속집행 등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분야 관련 규제 철폐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구성된 '건설분야 규제철페 TF'의 성과 및 규제철폐안 34건, 경제활력‧건설분야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을 발표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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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시청 기획조정실에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가 개최됐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2.25 blue99@newspim.com |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는 규제 철폐가 됐다"며 "지난해 건설비상 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규제를 반드시 거둬내야 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통해 내놓은 방안을 설명했다. ▲공공기여 부담 조정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 ▲과도한 건축 규제 정비 ▲민간 개발 사업 여건 개선 ▲공공건설 체질 개선 및 조기 자금 집행 ▲현실적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 ▲불공정 계약‧공사 관리 관행 개선 ▲서울시 발주 공사 신속집행 ▲건설산업 경영안정성 확대 및 지속가능한 건설환경 마련 등이다.
오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옳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제도는 늘 함께 변해야 한다.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설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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