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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유용 방조' LS증권측, 혐의 부인…"주의의무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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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첫 재판…김원규 대표측 "의견 다음에"
임원에 고가 미술품 받고 PF 대출 승인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임원의 수백억원 규모 대출금 유용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LS증권 측이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와 봉원석 전 부사장,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LS증권 법인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김 대표와 봉 전 부사장,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2명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기록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검토 후 추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LS증권 측 변호인은 "(전 부동산금융본부장) 김모 씨의 행위를 전제로 기소됐는데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와 감독을 해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기소된 김씨 사건(선행 사건)의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서 어떻게 진행할지 물어보려고 기일을 급하게 잡았다"며 재판 병합 및 병행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씨 측과 LS증권 측은 선행 사건과의 병합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들 사건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선행 사건 중 참여를 원하는 증인신문 기일이 있으면 미리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또 오는 17일 열리는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몰래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업체(페이퍼컴퍼니)를 통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그중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 대표와 봉 전 부사장은 김씨의 페이퍼컴퍼니가 LS증권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하는 방법으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봉 전 부사장은 김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 대가로 각각 시가 4600만원, 11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씨에게 그림 구입액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주고 해당 그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현대건설 실장 이모 씨와 팀장 이모 씨는 PF 대출금에서 김씨에게 830억원을 지급 승인하면서 기존 브릿지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김씨의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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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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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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