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자산↑…'하위 70%' 선정 방식 문제 제기
노인 수 16년 새 993만→1900만명…재정 부담 가속
'중위소득 50%' 적용 시 지출 규모 23조…절반 감소
개편 시 2026년 연금 39.9만원→51.1만원 인상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존중위소득 50% 이하'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 경우 재정 지출을 연평균 9조5600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출 규모는 2070년 기준 43조원에서 23조원으로 약 절반 감소한다. 반면 이를 통해 재정적 여력이 늘어나면서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51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 '잘 사는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2050년 노인 수 1900만명 달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재개편한 제도다. 도입 당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44.1%로, 노인 약 절반이 전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취약계층이었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재와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되는데, 현행 선정 방식에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설정해 노인만의 분포를 기반으로 수급자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선정기준액이 같이 상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전히 70%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혜를 받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며 "과거에 비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원 수준에서 2023년 32만3000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 규모도 2014년 6조8000억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5%에서 1%로 비중이 커졌다. 향후 노인의 규모가 2024년 993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 재정 지출 역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지속 증가할 예정"이라며 "선정 방식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으로 개편해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고, 절감한 재정을 이들에게 집중 투입해 빈곤 개선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선정 방식 개편 시 2070년 누적 지출 440조 절감…연금액은 10만원↑
KDI는 이런 문제 의식에 입각해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기존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 100%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최종적으로는 50% 이하로 점차 축소해 나가자는 청사진이다.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차 조정하는 경우 수급 대상 규모는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에서 3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위소득을 100%로 고정할 시에는 전체 노인의 70%에서 57%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출 대상이 줄어들면서 재정 규모도 함께 감소할 전망이다.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점차 축소할 경우 2070년 지출 규모는 23조원(GDP 대비 0.71%)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하게 된다. 연평균으로는 9조56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시 재정 지출은 2070년 기준 35조원(GDP 대비 1.08%)으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한다. 반면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유지할 경우 지출 규모는 올해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70년 43조원(GDP 대비 1.3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5년부터 2070년까지의 총 누적 재정 지출을 보면,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줄여갈 경우 누적 지출 규모는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440조원(23%) 절감된다. 중위소득을 100%로 고정할 시 누적 지출 규모는 1710조원으로 현행보다 약 195조원(10%) 줄어들게 된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누적 지출 규모는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선정 방식을 개편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지출 부담이 줄면서 기준급여액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34만3000원인 월 기준연금액에 2%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에 예정된 금액은 35만원이지만,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로 점진 축소할 경우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만7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현행보다 약 10만원 높은 규모다.
만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수급자 전체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그 해 기준연금액은 39만9000원이 된다. 여기에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시 2026년 기준연금액은 51만10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KDI는 이와 같은 선정 방식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기초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 조성과 다층 연금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국민·사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노인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