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중위소득 50% 이하' 개편시 연평균 9.5조 절감"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2:00

KDI,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 발표
노인 소득·자산↑…'하위 70%' 선정 방식 문제 제기
노인 수 16년 새 993만→1900만명…재정 부담 가속
'중위소득 50%' 적용 시 지출 규모 23조…절반 감소
개편 시 2026년 연금 39.9만원→51.1만원 인상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존중위소득 50% 이하'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 경우 재정 지출을 연평균 9조5600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출 규모는 2070년 기준 43조원에서 23조원으로 약 절반 감소한다. 반면 이를 통해 재정적 여력이 늘어나면서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51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 '잘 사는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2050년 노인 수 1900만명 달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재개편한 제도다. 도입 당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44.1%로, 노인 약 절반이 전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취약계층이었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재와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되는데, 현행 선정 방식에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설정해 노인만의 분포를 기반으로 수급자가 결정된다.

세대별 빈곤율과 저소득-저자산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선정기준액이 같이 상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전히 70%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혜를 받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며 "과거에 비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원 수준에서 2023년 32만3000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 규모도 2014년 6조8000억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5%에서 1%로 비중이 커졌다. 향후 노인의 규모가 2024년 993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 재정 지출 역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지속 증가할 예정"이라며 "선정 방식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으로 개편해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고, 절감한 재정을 이들에게 집중 투입해 빈곤 개선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인 빈곤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 선정 방식 개편 시 2070년 누적 지출 440조 절감…연금액은 10만원↑

KDI는 이런 문제 의식에 입각해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기존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 100%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최종적으로는 50% 이하로 점차 축소해 나가자는 청사진이다.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차 조정하는 경우 수급 대상 규모는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에서 3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위소득을 100%로 고정할 시에는 전체 노인의 70%에서 57% 수준으로 떨어진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지출 대상이 줄어들면서 재정 규모도 함께 감소할 전망이다.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점차 축소할 경우 2070년 지출 규모는 23조원(GDP 대비 0.71%)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하게 된다. 연평균으로는 9조56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시 재정 지출은 2070년 기준 35조원(GDP 대비 1.08%)으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한다. 반면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유지할 경우 지출 규모는 올해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70년 43조원(GDP 대비 1.3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5년부터 2070년까지의 총 누적 재정 지출을 보면,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줄여갈 경우 누적 지출 규모는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440조원(23%) 절감된다. 중위소득을 100%로 고정할 시 누적 지출 규모는 1710조원으로 현행보다 약 195조원(10%) 줄어들게 된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누적 지출 규모는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선정 방식을 개편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지출 부담이 줄면서 기준급여액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34만3000원인 월 기준연금액에 2%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에 예정된 금액은 35만원이지만,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로 점진 축소할 경우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만7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현행보다 약 10만원 높은 규모다.

2026년 기준연금액에 따른 현행 대비 누적 재정 지출 차이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만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수급자 전체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그 해 기준연금액은 39만9000원이 된다. 여기에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시 2026년 기준연금액은 51만10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KDI는 이와 같은 선정 방식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기초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 조성과 다층 연금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국민·사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노인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