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전원 변경…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8:03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8:03

수원지법 형사11부, 정기인사로 교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송병훈(48) 부장판사와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맡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한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같이 배치했다.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그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했고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지내다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법으로 부임했다.

배석인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다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법으로 왔다.

또 다른 배석인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서울고법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김 판사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내다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법으로 자리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한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로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 1심 사건을 심리·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