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극장가 불황] ③ 영화 부과금·홀드백 논의 등 K무비 업계 상생 방안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 영화 산업이 '사상 최악' 불황의 터널에 갇혔다. 영화관 관람객이 급감, 침체의 늪에 빠진 지 몇년째다. 1000만 관객 영화가 나왔지만 지난해에는 단 두 편으로 그쳤다. 대부분의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대형 영화관(멀티플렉스)의 현 상황과 함께 관람객 감소를 막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또 무엇이 필요한 지를 알아본다.

[극장가 불황] 글싣는 순서

1. 대형 영화관 3사, '사상 최악' 역성장…"올해가 더 걱정"
2. 내일이 없는 극장가…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시급하다
3. 영화 부과금·홀드백 논의 등 K무비 업계 상생 방안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시장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관객 수를 늘리고 상생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 K무비 발전과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화 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장세가 꺾인 타개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고갈난 영화발전기금 재원의 다양화 요구는 오래된 목소리다. 또한 OTT 플랫폼으로 직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극장 개봉작 홀드백 제도를 요청해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GV] 2021.10.29 jyyang@newspim.com

홀드백 제도는 결과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지난해 논의는 활발히 됐으나, 이 과정에서 제작, 배급, 극장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이기도, 상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하 부처의 관계자들은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배급사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한 멀티플렉스 극장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대부분 제도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일부 배급사가 홀드백 도입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장의 손해를 면하는 방식으로 눈 앞의 이익을 좇기보다 영화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에도 홀드백 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지난해 흥행 잭팟을 터뜨린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비롯해 해외의 블록버스터 필름 제작, 배급사들 역시 비슷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 디즈니+ 같은 일부 자사 OTT 플랫폼이 아닌 경우 6개월에서 1년 넘게 홀드백 기간을 가져간다. 프랑스 같은 국가에선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극장 개봉작의 15개월 이상 홀드백 지침이 확고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영화 입장권 부과금 원상회복 문제도 논란이 길었다. 영화발전기금 재원은 현재 100% 극장 티켓값에 포함된 3%의 비용으로 충당해왔다. 지난해 정부에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의 준조세 성격을 들어 본격 폐지를 논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업계에선 영화발전기금 재원의 안정화를 부르짖지만, 정부에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였다.

이 결과로 올 1월부터 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됐다. 하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야당 주도로 부과금을 원상복귀하는 법안이 발의, 문체부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에선 '폐지'에 방점을 둔 부과금 제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다행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상회복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과금이 폐지된 이후에도 정부에서 의도했던 티켓값 인하 효과가 전무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의 논란과 비판만을 남긴 셈이다.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회에서 캐릭터 '하츄핑'과 '샤샤핑'이 상영 전 무대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 KT]

영화 부과금 원상회복과 별개로,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려운 영화계와 K무비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시각도 많다.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영화 티켓판매에서 나오는 부과금에만 의존하면서 코로나 때 관객수가 급감하자 큰 타격을 입었던 경험이 반영된 입장이다. 영화 종사자들은 '최소한의 정부 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으로 영화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우리 나라 전체 예산이 600조원이 넘는다. 그 가운데 0.01% 정도되는 정도의 예산이라도 영화계, K무비의 발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면 어떨까 싶다. 숨통이 트이는 이들이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급감한 관객 수 회복과 영화업계 전체가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영화 관련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