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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마러라고 협정 시나리오, 이번엔 '국채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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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국 100년물 국채로 교환
달러 '투-트랙' 전략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이른바 마러라고 협상(Mar-a-Lago Accord)' 시나리오에 다시 불이 붙었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택으로, 지난 2019년 45대 대통령 시절 그가 주요국 정상들과 종종 회담을 열었던 장소다.

월가는 1985년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달러화에 대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하기로 합의한 '플라자 협정'과 흡사한 '마러라고 협정'을 점친다. 타깃을 당시 일본 대신 중국으로 바꿔 40년 전의 전략을 동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에 등장한 시나리오는 2024년 11월5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동을 갖고 위안화 평가절상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채권국들에게 보유 물량을 100년 만기 장기물로 '스왑' 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 극단적인 부채 해법, 현실화될까 = 극단적인 부채 해법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비안코 리서치의 짐 비안코 대표다.

2월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의미)에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대규모 부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채권국들에게 기존의 보유 채권을 만기 100년의 거래 불가 제로 쿠폰 채권으로 갈아 타도록 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내용의 마러라고 협정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꿔 놓을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고, 월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과 1985년 플라자 협정이 지금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요 이정표가 됐던 것처럼 마러라고 협정 역시 금융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다.

비안코 대표는 이번 웨비나에서 "미국의 부채 구조를 극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개편 의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관세를 통한 무역 질서 재편과 달러화 약세, 궁극적으로 차입 비용의 축소를 포괄하며, 이들 모두 미국의 산업을 주요국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 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보다 큰 틀에서는 국부펀드(SWF) 설립과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 달러의 딜레마 = 최근 거론되는 해법들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스티븐 미란의 2024년 11월 논문에서 제시됐다.

재무부에서 활약했던 그는 논문에서 '지속적인 달러화 고평가'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을 제거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반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국이 여전히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비안코 대표는 말한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역가중 달러화의 약세를 추구하는 동시에 달러 인덱스를 포함해 금융지표로의 달러화는 강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티븐 미란 후보와 스콧 베센트 장관이 결국 같은 곡조로 노래하고 있다고 비안코 대표는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국가 부채 부담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을 둔다는 얘기다.

무역가중 달러화(검정)와 달러 인덱스(빨강) 추이 [자료=블룸버그]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달러 인덱스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이후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월가는 무역가중 달러화의 약세를 이끌어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해 달러 패권을 지속하는 전략이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 금융시스템 무너뜨린다 = 소위 '국채 스왑'에 대한 의견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전 전략가인 졸탄 포르자가 연구 논문에서 달러화의 장기적인 지배력 약화에 대비해 '브레튼우즈 III' 개편을 주장했던 것.

그는 지난 수 년간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안전에 대해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장기물로 교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동맹국들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대출 기구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이 주장하는 '스왑'을 강행하려면 상당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지구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협력에 대해 장담하기도 어렵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물량이 570억달러 줄어든 7590억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시장의 '큰 손'들이 이미 물량을 줄이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면 미국 국채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비안코 대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거래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붕괴시킬 의향이 있다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생각이 없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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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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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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