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고성 오간 국조특위...尹동행명령·'홍장원 메모' 두고 설전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6:49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6:49

야권 중심으로 동행명령장 발부…與박준태 "그냥 망신주겠다는 것"
곽규택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vs 박선원 "그럼 발가락질 하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여야 고성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는 고성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퇴장 요구까지 나왔다.

국조특위는 21일 개최한 4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6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국회 경위에게 윤석열 대통령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동행명령장은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국조특위 위원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어제도 헌법재판소, 형사재판 법정에 나갔고 구속돼 있다"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동행명령장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발동하겠다는 건 그냥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감시 권한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자 스스로 헌법을 짓밟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회모욕죄를 비롯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문회에 앞서 "삼권분립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신상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의원이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 "메모를 박선원 의원이 써 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아무도 저런 말 한 적 없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또 고성이 오갔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어디서 손가락질이야!"라는 항의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에 "그럼 발가락질을 하냐"며 맞받으며 곽 의원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가져온 '케이블 타이'로도 여야는 다퉜다. 박 의원은 계엄 당일 특임단이 휴대한 케이블 타이가 의원 포박용이라며 손목을 묶는 시범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했다.

박 의원은 "김현태(특임단장)는 지난 2월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을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들고 온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는 시범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다"며 "문 봉쇄와 포박용 수갑은 다른 것으로 국회의원을 끌고 가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성훈 707특수임무단 작전관에게 "두 가지 종류의 케이블타이가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 휴대 품목인가"며 "재생용 케이블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나. 두 가지 케이블타이가 서로 혼동돼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 작전관은 "작전 수행시 두 가지 용도의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다"며 "(박 의원이 가져온 케이블 타이는)작전을 하며 테러범을 포박하고, 이보다 큰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는 필요에 의해 (문 같은 것을 잠그고 하는 용도나) 고정 용도 등으로 쓴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