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고성 오간 국조특위...尹동행명령·'홍장원 메모' 두고 설전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6:49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6:49

야권 중심으로 동행명령장 발부…與박준태 "그냥 망신주겠다는 것"
곽규택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vs 박선원 "그럼 발가락질 하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여야 고성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는 고성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퇴장 요구까지 나왔다.

국조특위는 21일 개최한 4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6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국회 경위에게 윤석열 대통령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동행명령장은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국조특위 위원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어제도 헌법재판소, 형사재판 법정에 나갔고 구속돼 있다"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동행명령장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발동하겠다는 건 그냥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감시 권한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자 스스로 헌법을 짓밟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회모욕죄를 비롯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문회에 앞서 "삼권분립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신상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의원이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 "메모를 박선원 의원이 써 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아무도 저런 말 한 적 없다"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또 고성이 오갔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어디서 손가락질이야!"라는 항의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에 "그럼 발가락질을 하냐"며 맞받으며 곽 의원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가져온 '케이블 타이'로도 여야는 다퉜다. 박 의원은 계엄 당일 특임단이 휴대한 케이블 타이가 의원 포박용이라며 손목을 묶는 시범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했다.

박 의원은 "김현태(특임단장)는 지난 2월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을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들고 온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는 시범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다"며 "문 봉쇄와 포박용 수갑은 다른 것으로 국회의원을 끌고 가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성훈 707특수임무단 작전관에게 "두 가지 종류의 케이블타이가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 휴대 품목인가"며 "재생용 케이블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나. 두 가지 케이블타이가 서로 혼동돼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 작전관은 "작전 수행시 두 가지 용도의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다"며 "(박 의원이 가져온 케이블 타이는)작전을 하며 테러범을 포박하고, 이보다 큰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는 필요에 의해 (문 같은 것을 잠그고 하는 용도나) 고정 용도 등으로 쓴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