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진우 "공수처의 尹 수사기록, 일련번호 연결 안된다는 제보 받아"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4:57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6:26

"의혹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대통령 즉시 석방돼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록에서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주 위원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2 leehs@newspim.com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윤 대통령 불법 수사 의혹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장이 언급한 의혹은 3가지다. 그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며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주 위원장은 중앙지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전제하면서,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는지도 물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는 묻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수처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의도적인 서류 누락 여부도 강하게 의심했다.

그는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라며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는지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 통신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각되면 그 기각된 사실을 판사가 알고 다음 영장을 보여야 합리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기록을 (공수처가)의도적으로 (검찰에)보냈다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될 수 있다"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