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소득 3만弗 넘고도 탄소 배출↓·지속 성장 선진국형 '탈동조화' 지연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2:00

한은 "높은 비중 고탄소 제조업·화석 연료 중심 에너지 공급 구조 탓"
"서비스업 전환, G7 등과 달리 노동집약적·저부기치 중심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디커플링·decoupling)에 접어들었으나 전환 과정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9일 '국가별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자료에서 59개에 대한 패널분석에서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평균 전환점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3000달러 내외로 추정돼, 고소득 국가는 대체로 탈동조화에 본격 접어들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3만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현재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판단됐다.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3만6000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한국의 탈동조화 지연은 주로 산업적 특성과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진 7개국(G7) 등과 달리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로 산업구조변화 효과가 제약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로 인해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이 오히려 탄소배출의 규모효과를 강화한 경향도 확인했다.

한은은 안정적인 탈동조화를 위해서 저탄소·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촉진,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환금융은 고탄소이면서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또 현행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엄격한 활동·인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탄소 저감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활동을 지원한다.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 중국 등은 전환금융 도입을 본격화하였으며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도 기존 녹색금융 체계와 연계할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전환금융 시장을 운영 중이며 대출·채권 발행 등을 통해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 결과, 최근 탈동조화 추세가 과거보다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은은 현재 한국의 녹색금융 체계는 고탄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재편, 단계적인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은행] 2025.02.19 ojh1111@newspim.com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