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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시나리오? "지지층에 계엄 정당성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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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에 군 투입은 '질서유지'" 주장 재차 강조할 듯
최후변론, 장외전 활용 가능성...지지층 결집 목적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주 9, 10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추가 변론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이달 말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는 질서유지 강조할 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탄핵심판 1차변론부터 이번달 13일 8차변론까지 윤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변론에서 첨예하게 엇갈린 증언은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에서 계엄 해재를 못 하도록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했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단순 질서유지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둘러싼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부인하며 홍 전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한 것과 관련해선 "조 원장(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20일 있을 10차 변론에는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다시 증인대에 선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체포 지시 주장의 신빙성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변론에선 국회 계엄군 투입에 대해 국회 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내란 행위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인데,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는 입장을 이어왔다"면서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장에서 나온 증인, 증언으로 질서유지가 아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함이란 심증을 굳혔을 수 있어, 최종 변론에선 이 질서유지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탄핵을 할 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라고 맡길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탄핵이 인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탄핵당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단 착오로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기엔 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후변론, 재판부 보단 국민 향한 메시지 될 것"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위쪽) 등이 탄핵 찬성 집회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등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5.02.17 mironj19@newspim.com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두 달여간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관련 증언과 증거들을 충분히 살펴본 상황에, 심판의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의 판단을 뒤집을 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보단,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최종 변론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지난 2달 간 탄핵심판에 있어 소송전 뿐 아니라 장외전도 이어왔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8차 변론에선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시기를 정한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 심판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해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냥한 공격적인 발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적인 순간에 최후 변론은 재판부를 향한 것이라기 보단 국민을 향한 얘기가 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불공정하다는 식의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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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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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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