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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시나리오? "지지층에 계엄 정당성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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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에 군 투입은 '질서유지'" 주장 재차 강조할 듯
최후변론, 장외전 활용 가능성...지지층 결집 목적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주 9, 10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추가 변론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이달 말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는 질서유지 강조할 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탄핵심판 1차변론부터 이번달 13일 8차변론까지 윤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변론에서 첨예하게 엇갈린 증언은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에서 계엄 해재를 못 하도록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했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단순 질서유지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둘러싼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부인하며 홍 전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한 것과 관련해선 "조 원장(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20일 있을 10차 변론에는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다시 증인대에 선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체포 지시 주장의 신빙성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변론에선 국회 계엄군 투입에 대해 국회 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내란 행위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인데,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는 입장을 이어왔다"면서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장에서 나온 증인, 증언으로 질서유지가 아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함이란 심증을 굳혔을 수 있어, 최종 변론에선 이 질서유지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탄핵을 할 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라고 맡길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탄핵이 인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탄핵당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단 착오로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기엔 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후변론, 재판부 보단 국민 향한 메시지 될 것"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위쪽) 등이 탄핵 찬성 집회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등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5.02.17 mironj19@newspim.com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두 달여간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관련 증언과 증거들을 충분히 살펴본 상황에, 심판의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의 판단을 뒤집을 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보단,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최종 변론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지난 2달 간 탄핵심판에 있어 소송전 뿐 아니라 장외전도 이어왔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8차 변론에선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시기를 정한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 심판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해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냥한 공격적인 발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적인 순간에 최후 변론은 재판부를 향한 것이라기 보단 국민을 향한 얘기가 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불공정하다는 식의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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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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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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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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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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