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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尹-한덕수 탄핵심판서 대면…尹 20일 기일변경 신청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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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 전 국무회의 지적 "실체적 흠결…절차 지켜지지 않아"
'홍장원 메모·체포조 지시' 등 공방도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10차 변론기일이 이번 주 진행된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에 대한 연기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 20일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듣고, 10차 변론에선 한 총리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10차 변론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서는 인물은 한 총리이다. 한 총리는 한 차례 증인 신청이 기각됐으나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주장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실체적 흠결이 있었고 절차적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이같은 진술을 탄핵해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 이후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허위라고 주장하자 그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10차 변론 마지막 증인으로 예정된 인물은 조 청장이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는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경우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등과 모두 연관된 증인으로, 계엄 직후 국회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피의자 조서와 상당 부분 다른 점이 발견됐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수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다.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이유로 10차 변론에 대한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논의를 거쳐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 총리 등 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등을 거친 뒤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할 때 선고는 3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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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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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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