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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尹-한덕수 탄핵심판서 대면…尹 20일 기일변경 신청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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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 전 국무회의 지적 "실체적 흠결…절차 지켜지지 않아"
'홍장원 메모·체포조 지시' 등 공방도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10차 변론기일이 이번 주 진행된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에 대한 연기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 20일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듣고, 10차 변론에선 한 총리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10차 변론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서는 인물은 한 총리이다. 한 총리는 한 차례 증인 신청이 기각됐으나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주장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실체적 흠결이 있었고 절차적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이같은 진술을 탄핵해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 이후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허위라고 주장하자 그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10차 변론 마지막 증인으로 예정된 인물은 조 청장이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는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경우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등과 모두 연관된 증인으로, 계엄 직후 국회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피의자 조서와 상당 부분 다른 점이 발견됐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수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다.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이유로 10차 변론에 대한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논의를 거쳐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 총리 등 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등을 거친 뒤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할 때 선고는 3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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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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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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