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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여주기식 행정으론 항공안전 강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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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행 계획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직도 조류충돌 위험은 크고, 국내 공항 안전장애물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개선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공항 환경은 참사 이전과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어요."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여객기 두 대가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위각시설을 국내 공항 7곳에서 모두 철거하고, 조류 퇴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에어부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내 반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단자에 캡이 없는 경우 테이핑을 하거나 비닐봉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들은 모두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여전히 공항에는 로컬라이저가 있고, 지방공항의 조류 퇴치 인력도 아직 충원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조류충돌 예방 대안으로 제시한 인력 충원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방 외지에 있는 공항 특성상 조류 업무를 맡을 인력 구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문제도 비슷하다. 비닐팩에 배터리를 넣는다 한들 화재 위험이 사라지진 않는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탑승 후 취침하는 승객들이 대다수인데 좌석 앞주머니에 보조배터리가 담긴 비닐팩을 넣었다가 화재라도 날 경우 승무원들이 손 쓸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실질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11곳 국적사 대표들과 공항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곤 낭독문을 읽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 근무자들은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공적인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국내 공항 7곳에는 여전히 로컬라이저가 있고, 실질적인 철거 작업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은 로컬라이저를 보며 혹시 새 떼라도 나타난다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승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나름대로 고민 끝에 항공안전 강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을 것이다. 결의대회 역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고, 이미 언급한 개선책도 발빠르게 실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업계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부적인 계획조차 없는 개선책과 실효성 없는 대안이 안전 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결의대회 같은 형식적인 행사의 반복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연속일 뿐이다. 지금은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바탕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확보 같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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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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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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