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가 지난해에 사용하지 않은 30조원이 있다고 밝혔다.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구상인데,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추경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세수결손이 있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 된다"며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 특별 회계상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예산 30조원과 국채 발행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2.06 mironj19@newspim.com

진 의장은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렵기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경기 방어가 시급하다"며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고 나면 이후 부채를 갚을 여유가 생긴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보충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에 1인당 25만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회복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사업과 AI·반도체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여당이 더 나은 사업을 제안할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이나 효과가 있다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민생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민생회복 쿠폰의 경우 전국민이 대상인데 정부,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선별지원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며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채택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허영 민주당 민생회복지원단장 역시 "25만원이 아니라 20만원으로 축소하자는 제안도 있는데 그러면 소비쿠폰 추경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더 필요한 부분에 보충할 수 있다"며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았다. 진 의장은 "지역화폐는 양보 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지역화폐에 정쟁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정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화폐는 정쟁적 요소가 있으니 제외하자"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지역화폐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사업으로, 전체 발행액의 10%를 가지고 100%이상의 효과 갖는다"며 "어떻게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소비쿠폰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과 비교되는 게 온누리상품권인데, 온누리상품권도 기본적으로 10% 할인된 값으로 구입해서 전통시장에 쓰는 것 아니냐. 지역화폐는 안 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하겠다는 것은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가"라며 "국민의힘이 (지역화폐가)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정책이라는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이든 백 번이든 먼저 하겠다고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허 단장도 "온누리상품권은 거의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가맹점이 구성돼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가맹점이 12.8% 정도 뿐인데, 지역화폐는 거의 지역 내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여야를 떠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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