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초등학교에 경찰 1명씩 배치' 하늘이법 추진...경찰관 증원 만으로 '역부족'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08:05

전국 SPO 1127명·초등학교 6183개...5000여명 증원해야
학교 순찰·방범 활동으로 업무 부담 증대 우려
경찰 "학교·교육기관과 연계 지속적으로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경찰관 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SPO를 전국 초등학교에 1명씩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재학 중인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40대 여교사에 의해 살해당했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학교 돌봄교실을 마친 후 학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SPO 증원 방안은 학교 내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PO는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13년 출범했으며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 학생 및 위기청소년 보호, 정보 수집,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증원 방안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과 예산 문제가 있는 만큼 SPO 증원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1일 오후 김하늘양이 다녔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담벼락에 아이들이 추모의 꽃을 내려놓고 있다. 2025.02.11 jongwon3454@newspim.com

실제 정부는 2023년 12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학교폭력 대응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SPO는 1022명에서 105명 증가에 그쳤고 현재와 같은 1127명이 됐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총 6183개이다. 방안대로면 SPO를 약 5000명 증원해야 하는데 단기에 쉽지 않은 과제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인원을 늘려야 할 가능성도 있다. SPO는 학교 내 범죄예방 활동과 학생 면담 등 주요 활동시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의 순찰, 경비 활동도 2인 1조로 활동한다.

SPO 업무 부담이 과중하게 증대될 우려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SPO는 1127명이며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이다.

2023년 12월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인력이 늘긴 했으나 신설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연계된 활동이 추가됐다. 기존에도 SPO가 담당해야 하는 학교가 많고, 학교폭력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SPO의 주요 업무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SPO 관련 업무 규정에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 업무와 관련된 경우 순찰 등 업무를 할 여지는 있다. 명시적으로 교내 안전관리나 방범, 경비 관련 업무가 적시된 것은 아니어서 관련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

경찰은 학교와 교육 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필요에 맞춰 SPO를 확보하고, 연계를 강화하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하는 것을 해법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하면 안전하다는 인식은 줄 수 있겠지만 인력 확보, 규정 개선, 기관간 협의를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초점이 빗나간 부분이 있다"며 "학교 등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와 논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