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5년 새학기 개강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정부간 갈등 해소와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여부를 위한 대화가 다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의정갈등의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

◆ 대학 총장, 감원 반대 vs 의대 학장, 증원 철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뉴스핌DB]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0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제했다.

이날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관련 논의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에 대비해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교원을 초빙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반발하는 분위다.

의대 입학 정원은 증원 전엔 3058명이었다. 2000명 증원으로 올해부터 5058명이 됐다. 올해 신입생 모집 인원은 의정 갈등을 고려한 대학 총장들의 건의로 조정돼 4610명 규모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40개 의대 학장 등이 참여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00여 명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휴학한 1학년생과 올해 신입생을 합해 최대 7500명가량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개강을 앞두고 각 대학의 학생 복귀와 교육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신입생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업에 불참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추계위 구성 두고 씨름…의협 '의료 전문가 구성" VS 시민단체 '보건의료 수요자 포함해야'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교수 중 절반 이상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휴진 결의 집회에서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 구성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 사이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현재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엔 의협과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안덕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과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과 부회장단은 참석하지 않는다.

의협은 공청회에서 추계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의견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해당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특례조항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공청회에는 환자 단체도 참여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추계위에 환자 단체 등의 참여를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의협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신설한 의대국 산하에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각 의대와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며, 논의를 종합해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과 의대 정원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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