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고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기는 간첩행위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간첩행위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며 가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사회의 하이브리드 전쟁은 국가 기밀의 유출, 선거 개입, 간첩 행위 등 일반 국민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예산안 삭감, 간첩죄 개정 반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중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당과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단 1회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측의 여러 탄핵소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 후 그대로 심리를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과 헌재의 조기 종결은 탄핵소추권의 남발과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까지 비집고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최 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정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사상 기밀 유출에 대한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는 사실 역시 우리 국민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에는 관심 없이 최 원장이 전 정권 공직자들을 표적 삼아 정책 결정에 대해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권을 남발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무위로 돌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저항"이라며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인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까지 탄핵하는 것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자신들의 권력남용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간첩행위마저 탄핵으로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적 탄핵에 사죄하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의 경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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