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헌법재판관은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현직 검사장이 '일제 치하 일본인 재관관 보다 못하다'며 헌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인 재판관이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 동안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을 빗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검장은 "(일제)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일침은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같은날 한 헌법학자가 헌재가 재판의 3대 기본을 허물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며 "재판관은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법리에 기초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헌재는 제대로 사실관계를 다툴 시간도 주지 않고 증거가 아닌 조작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며 재판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36년간 쌓아 올린 권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학자의 간청은 무너지는 헌법질서에 대한 비통한 절규로 느껴진다"며 "일반인이 아니라 법조인과 학자들까지 나서서 헌재 재판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의 과반수가 헌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진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논리적 판단 순서를 거스르고 사건을 진행, 공개된 증언 보다 밀실의 조서를 우선할 수 있다는 태도,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차벽으로 건물을 봉쇄하였고 실탄을 소지한 경찰들이 헌법재판관들을 경호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운가. 공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관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국민적 분노가 두려운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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